[칼럼 강병호] 배재대학교 교수 · 한류문화산업대학원장

   
강병호 배재대 교수.

지난 1월 15일과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며, 정보통신(ICT)분야도 신설될 부처에 포함한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아우르는 거대 부처가 탄생한 것이다.

정보산업과 콘텐츠 산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 내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되었고 스피드가 생명인 ICT산업과 콘텐츠 업계를 위한 정책 집행이 종종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산업계의 기대와 달리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김종훈 벨 연구소 전 사장의 급작스런 사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는 자기의 미래도 점치기 어려운 현실에 부닥쳤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전략은 확고한 것 같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융합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전략

앞으로 장관으로 지명된 최문기 KAIST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모르지만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지금까지 현상을 볼 때 창조경제, 개방형 시대에 우리 사회가 국제적 수준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향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 그리고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은 이미 2007년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 추진 중 많은 토의를 거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시행에 있어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외되었다.

여러 가지 환경을 분석해 볼 때 대전은 박근혜 대통령의 다면적 융합에 기초한 창조경제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와 함께 2010년 유치된 한류 「HD드라마타운」의 문화 콘텐츠를 융합할 때 세계적 대세인 과학-문화 융합의 시대를 앞서갈 수 있다.

유성 엑스포 과학 공원 일대 영어-한국어 공용지역으로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 과학 분야에서 수년 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젊은 해외 과학자들이 잠시라도 머물면서 아이디어를 가다듬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과학자들과 협동연구가 가능한 소위 「국제 과학 아웃리치 센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 제반 시설이 필요하며, 유성구 궁동-엑스포 과학공원 일대를 영어-한국어 공용지역으로 해야 한다. 대전이 노벨상 아이디어 센터로서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 상용화를 위해 70년대 고도 성장기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대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수출 자유 지역을 설정한 것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유치, 세제혜택, 일인 창조기업 육성에 지금까지 행정의 한계를 뛰어 넘는 지원을 위한 미래창조과학 특구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

셋째, 학계에서 이론에 머물고 있는 과학과 문화의 융합을 위하여 뉴 IT와 한류문화 콘텐츠가 융합하여 새로운 미디어 포맷을 실험하는 기술-문화 융합 센터 건립과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조학교를 국가차원에서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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