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는 10대공약을 발표햇고 그중에 '국민안전'이 들어 있다.

지난해 말 경기도 일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김형성(43)소방장이 화재진압 중 순직했다. 김 소방관처럼 순직한 소방관의 수가 2012년에만 8명이었다.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관의 수는 36명이고 공상자는 1천660명에 달한다. 소방방재청 등에서는 “이런 순직사고는 인력난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력 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인력 탓과 예산 탓’을 한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직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만사형통”인 듯이 말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소방관순직을 줄이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지금까지 상기의 통계처럼 많은 소방관이 순직했지만, 최고관청인 소방방재청도, 행정안전부도,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법률안개정에 참고하는 국회의원도 ‘소방관순직을 줄이는 방안’을 말하지 않는다. 그만큼 ‘죽음’이란 문제가 그렇듯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자는 전 현직소방관이 아니다. 또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다. 다만 2005년경부터 소방에 관심을 갖고 기사를 작성, 취재하는 기자다. 따라서 기자가 서술하는 방법은 취재 등 과정에서 느낀 하나의 방법이다. 기자가 그동안 순직사고에 대해 듣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영월소방서 순직사고와 은평소방서 대조동화재의 화재보고서 등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도출해 낸 방법이다. 그리고 또 소방관들의 전 현직 양대 단체인 소방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전국소방발전연합회 카페에도 게재하여 의견을 받아 수정 및 첨언을 하였다.

본 방안이 ‘국민의 안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안전의 대명사인 소방관이 빈번하게 순직한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전사회를 공약하며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의 버팀목이다‘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국민이 안전해야 국민행복시대가 열린다.”는 마음에서 기사를 작성했다. 다음은 ‘소방관순직을 줄이는 방안’이다.

‘소방관순직을 줄이는 방안’ 넷

첫째, “원인이 없는 결과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만고의 진리다. 소방관순직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데는 당연히 순직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있다. 매 순직사건이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 순직사건마다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다. 크던 작던 “어떤 원인으로 인해 순직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당연히 순직사고가 발생하면 “왜 순직했는지?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원인을 알아야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다. 개선이 돼야 같은 상황 또는 비슷한 상황에서 순직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소방의 경우는 이게 부실하다. 그냥 ‘두루뭉실’넘어간다.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된 후 화재발생보고서를 작성한다. 순직사고가 발생한 화재사고도 여타 화재의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냥 “(순간만 지나면 되는)지나간 일”로 치부하는 것 같다.

다른 화재사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방관순직사고가 발생하면 “왜 순직했는지?”과정을 전부 공개하고 해당부서에서 “왜 순직했나?”를 스스로 검토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순직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 그런 후 교육용테이프 등으로 제작하여 전국의 소방관들이 수시로 보고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책임 없는 지휘 없다”는 말이 있다. 상기에서 순직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면 누군가의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명칭여하불문 소방력을 연구하는 기관(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등에서 제작한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지휘하고 행위했는지?”를 순직의 원인에 비추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방은 현장이 중심이 되고, 현장지휘관들은 지휘관들대로 지휘나 작전연습에 매진하게 돼 자연적으로 순직사고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일관되게 지휘체제가 확립되고 정확한 지휘가 있어야 작전이 성공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순직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실패한 적전이다. 현재 소방출동대 지휘권자의 편성현황은 “1차가 119안전센터장(팀장) 2차가 진압대장, 과장(당직관) 3차가 소방서장 등”이다. 화재현장의 지휘는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경력이 많으며, 현장의 위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119안전센터장(팀장)이 단일 현장지휘권자(현장책임자)가  되어야한다. 그럼에도 현재 재난이 발생하면, 특히 화재현장의 경우 지휘(진압)대장의 변함없는 멘트가 시작된다. “현장 출동대는 상황 속보하고, 현장 안전 확인하고 개인 안전장비 착용하고, 2인 1조로 안전에 주의하여 진입진화하기 바람”이다. 책임회피용‘앵무새와 같은 녹음용’멘트다. 어디나 똑 같다.

이 멘트를 들으며 현장에 도착한 대원은 현장지휘대에 도착 전까지 상황 중계하여야 하고, 화재도 진압해야 하고, 정신이 산만하다. 인원도 부족한데 “무전 하라. 보고하라”고 계속 지시 내린다. 현장에서는 안전센터장 지휘 다르고 진압대장 지휘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과장이 와서 이상한 지휘하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서장이 나와서 설치는 등 지휘가 통일성도 없을뿐더러 입맛대로 소리를 지른다. 현장경험이 없고 내부에 진입해본 경험이 없는 과장, 서장일수록 겁이 나서인지 유독 쌍욕에 소리를 크게 지른다. “현장지휘는 현장 활동을 오래하여 경험이 많은 현장소방관이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재난현장의 지휘는 단일호봉제의 현장소방관(소방관을 양분하여 현업에 근무만 하는 소방관, 행정소방관으로 나누도록 제도개선)이 전담하도록 해 위험한 재난현장직무의 집중도를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현장소방관을 ‘국민안전전문가’로 대우해야 한다. 흔히 119소방대원들을 ‘국민안전의 대명사’라고 한다. 그만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물불가리지 않고 뛰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119소방대원들이 제대로 된 안전수칙, 안전문화가 확립이 안 돼 순직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손해이지만 혹여라도 119소방대원들을 안전의 대명사로 믿고 의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스런 생각(자기들 생명도 못 지키면서)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이미지”도 훼손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안전수칙, 안전문화를 확립하고 119소방대원들을 안전전문가로 대우해야 한다.

현재 재난출동 시 ‘빠른 탑승, 빠른 출동, 빠른 진입’을 강조하는 등 무분별한 ‘빨리 빨리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여유를 갖고 현장을 살핀 뒤 현장상황에 따라 진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현재의 “화점 안에서 밖으로가 아닌 화점 밖에서 안으로의 화재진압 작전”을 도입해야 한다. 내부진입 시 “소방력에 의한 2인1조가 아니면 진입하지 말아야”하며 팀-웍과 대상물 파악 등을 위해 잣은 인사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현장지휘능력우수자를 양성 진급에 혜택을 주는 등 사기진작 등 동기부여도 필요하며 몸이 최적의 상태에서 출동하도록 ‘당비비’근무체제와 ‘쾌적한 대기실 확대’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