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지난 2010. 6월 04일 정부조직법이 개정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변경된 사실이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이유는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할 필요성과,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추가하는 등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88만원 세대 신조어 생겨나

한국노동 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임금 수준별 일자리 증감을 현황을 분석해보면 임금 중간층 일자리는 약 3만개 정도가 줄었고,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20만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80 만 원 이하가 25%에 달한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의 용돈에 의존하며 산다는 캥거루족이라든가 월 80여만의 수입으로 살아가야하는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가 이를 잘 풍자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장기 불황이라고 하지만 보다 깊게 생각해보면 지식 정보사회의 도래라고 말 할 수 있다. 자동화 기술(automation)의 발달로 인한 작업현장에서의 인력 감축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눈부신 발달로 사무 현장에서의 인력 급감이 주된 원인이 되고 여기에 작업 프로세스를 통합하고(reengineering), 계층을 단순화(downsizing)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용 인원의 감축과 함께 정리 해고가 글로벌 스탠드로 되었다.

세대별 평생직장이 무너지고 있다

청백전(청년백수 전성시대),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삼팔선(38세 되면 퇴직 여부 선택), 사오정(사십 오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 육이오(62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김지하 시인이 말한 오적) 등등이 취업대란과 세대별로 평생직장이 무너지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제 트렌드는 구직(求職)시대에서 창직(創職)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의 주연이 창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의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 과 프랜차이즈 산업 지원정책 등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소상공인) 과포화 상태의 심화된 경쟁력 하에 모든 업종(업태)은 장수가 어렵다. 이는 고용의 불안과 실업을 양산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중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 창업마인드 제고 : 뿌리 깊은 사농공상의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창업 기피 현상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 창업 마인드 교육으로 기업가 정신을 함양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등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에서 초? 중? 고등에 창업마인드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창업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2. 창업교육의 내실화 : 소상공인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성공창업패키지(80시간 기준) 등 일부 기관의 교육을 제외한 많은 교육과정이 단기적으로 질 보다는 양에 치중 내실화가 낮은 실정이다. 사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맞춤교육을 실시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대전광역시의 자금지원 대상에서도 서울특별시 등과 같이 일정 교육 이수를 한자로 강화 현대경영기법을 습득 상환 율을 높임과 동시에 매출증대를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

3. 창업 자금지원 확대 : 장기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2011년의 경우 중소기업청 자금(전국) 4,450억 원, 대전시 자금 500억 원으로 조기 소진되는 실정이다.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2,000~3,000만 원 정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 금액보다 적어 창업 및 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여 년 전에 설정한 지원한도금액 증액과 신용보증서 발급조건의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전 기업실태를 철저히 파악 심사하여 필요자금을 정확하게 산정할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기금 운영 등 새로운 지원 방법을 모색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4. 도?소매 구별 판매 : 일본의 경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구별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의 구별이 없어 영세 소매업자가 가격, 규모 등의 경쟁에서 도매상에 비해서 열세이다. 이는 다수의 소매상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대형할인매장의 문제와 함께 풀어야할 과제다.

5. 소상공인조직 활성화 : 그동안 소상공인도우미협회 등 몇몇 단체가 활동하였으나 매우 미미하다. 특히 지방에서는 더욱 심한 형편이다. 다행히 최근 소상공인 연합회 발족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업종(업태)들이다. 조직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지도가 필요하다. 향후 이들 조직을 통해 업계 애로 사항 과 개선 사항을 파악 자율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업계 활성화에 기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

6. 소상공인업체 종사원 육성 : 음식업, 건설현장 등 3D업종이라 불리는 일부 업종에서는 종사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음식업의 경우 외국인 종사자들이 대부분 취업 하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사전 교육도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 활동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험 부족(특히 양식분야)으로 현장에 취업을 미루고 있는 예비 종사자들에게 취업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외식 산업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내국인 예비 종사자(외국인 종사예정자 포함)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개발과 교육으로 장기 근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한다.

7. 규제 철폐 및 완화 : 새로운 아이템 창업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업종(업태) 중에서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여 신규 창업(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을 도모토록 한다. 기존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당연히 예견되나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고를 요구하는 고객들의 욕구에 따른 트렌드 변화의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상생의 원리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신규창업시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사례 : 미용업에서 피부 관리 분리. 이와 같은 형태로 네일아트, 두피관리, 침술, 뜸 등)

8. 기타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외국음식점 창업지원, 소상공인 전용 정보센터(도서관 +상설교육장)설치, 소상공인 지원 산?학?관 업무지원시스템 개발, 소상공인 전문 지도요원 자격증 제도 도입 등으로 소상공인 업계가 발전,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

조병무(趙炳武) : 경영학 박사, 경영지도사, 대전북부 소상공인 지원센터장, 한남대학교 경영산업대학원 초빙교수, 대한상의 경제교육 강사, 대전 상의 기업경영 상담역,저서<허리를 굽혀야 돈을 줍는다>, <돈버는 길목 은 따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