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14일 신천식 박사 진행, 이완수 충남감사위원장-장종태 충남수석감사위원 출연
지방정부에서 최초로 도입된 감사위원회 제도로 충남도의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수 충남감사위원장, 장종태 충남수석감사위원은 14일 오전 신천식 박사가 진행하는 <디트이슈토론>에 출연 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체제를 확립하고 도민감사관 70명을 위촉했다고 말했다.
70명 도민감사관...형식에서 탈피 주체적으로 활동 할 것
이날 토론에서 이완수 충남감사위원장은 “감사 대상기관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심의를 결정하겠다. 결정 된 상황에 대해서 심의 대를 운영하고 감사위원들의 증빙자료나 보다 정확한 감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억울하고 부당하게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청렴도 수준도 행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장종태 충남 수석감사위원은 도민감사관들에 대해 “연령대에서 직업도 다양하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지만 그중에서 적격자 70명을 선발했다”며 “감사관들은 의견개진도 있고 현장 감사에서 함께 참여 할 것이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던 제도를 탈피 해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고 말했다.
 |
||
| 14일 열린 디트이슈토론에서 이완수 충남감사위원장과 장종태 충남수석감사위원이 출연해 도민감사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좌측부터 장종태 충남수석감사위원, 신천식 박사, 이완수 충남감사위원장. | ||
이완수 충남감사위원장은 “94년도에 충청남도 명예감사관은 시장군수 한테 추천을 받아서시장 군수가 자기 측근에서 추천하거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명돼 큰 성과가 없고 활동이 유명무실 했다”며 “도민감사관제로 지역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지역동향이나 비리, 개연성 문제를 주민들과 직결되는 생활 상 불편사항 등 제보를 받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억울하고 부당하게 징계 받는 일 없도록 노력
이 위원장은 “이 분들과 같이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했다. 논산시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매일 한 분이 와서 같이 의견을 논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민감사관제가 정착이 되면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이 해결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도민 감사관들은 20~60대까지 다양 한 연령대로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교수, 언론인 등 직업 역시 다양하다. 분기마다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
[다음은 토론 주요 발언]
 |
||
| 신천식 박사. | ||
이완수 : 전국중앙부처 행정기관 각 시도 광역자치 단체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7월1일부터는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으로 해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다. 충청남도는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전국광역단체 전국 최초이다. 안 지사가 최초로 도입했다.
신천식 :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이 다른 광역지자체와는 틀리게 감사위원회라는 합의체를 구성하게 됐나.
장종태 : 자치장의 결단력으로 인해 구성됐다. 5조 2항에 보면 합의제 감사기구를 들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합의제 감사기구를 통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의 토대에서 감사위원회를 중재하게 됐다.
이완수 : 위원장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다. 현직 공무원 감사원 신분을 가지고 현재도 공무원의 신분에 있다. 올해동안 감사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사무관 때도 한 5년 있었다. 홍성에서 부군수로 1년 6개월 정도 있었다. 앞으로 감사 위원회를 열린 감사, 도민의 행정에 직접 도움 되는 제도이다.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의 위원들이 나머지 세 분은 위촉되신 의견을 나눠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각오를 다졌다.
신천식 : 감사위원장이 갖고 있는 소신과 철학은 뭔가. 포부를 말해 달라.
이완수 : 감사 대상기관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심의를 결정하겠다. 결정 된 상황에 대해서 심의대를 운영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위원들의 증빙자료나 보다 감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억울하고 부당하게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청렴도 수준도 행사시켜야겠다.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
신천식 : 감사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다. 수석감사위원의 역할과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설명해 달라.
장종태 :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업무들을 갖고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사람의 감사위원들이 처벌 방향까지 결정을 한다. 수석감사위원의 입장에서는 감사결과가 들어오면 사전 검토 보고를 작성한다.
신천식 : 최근에 충남 홍성, 천안 등에서 공직비리가 발생했다. 감사를 통해서 근절되거나 치유가 될 수 있나.
 |
||
| 14일 열린 디트이슈토론에서 이완수 충남감사위원장이 홍성 비리사건의 근본적인 원인해 대해 말하고 있다. 좌측부터 신천식 박사, 이완수 충남감사위원장. | ||
이완수 : 우선 홍성군 비리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보면 홍성은 관행적으로 구조적인 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이다. 대리점에서 쓰면서 서류상에서 10건을 가져오는데 실제 납품은 구조적인 비리, 관행적인 비리 등 사건이 벌어졌다. 본인당사자의 예산집행은 이러한 비리 원인이 공무원들의 뇌물 편의를 봐준 것이다. 개인 비리사건은 적발하고 처리하기가 어렵다. 공무원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집행 들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소모품에 대한 대장을 만든다던지 제도적인 보안책을 마련해서 충분히 근절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공무원에 잔존하는 비리는 척결 될 수 있다.
신천식 :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만연되어 있다고 들었다.
장종태 : 공직의 문제는 있어 왔던 것이다. 이 문제를 뿌리를 뽑는 다는 것 자체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됐느냐. 강한 체벌이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하다 발생한 억울한 것도 방지를 해야 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췄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다수의 실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완수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과 객관성 분야에 요건만 충족만 되면 징계를 면책 해줘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 마련되어 있다. 2년 주기로 정확한 감사를 시작하고 있다. 감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해서 각 시군 기관에 전파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한다. 정기적으로 우수 공직자에게 표창도 한다.
장종태 : 행정은 갈등과 모순관계가 존재한다. 능률성과 민주성에 모순관계가 있다. 감사도 그렇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하다보면 많은 파열음도 존재한다.
신천식 : 감사업무에 종사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들었다. 혹시 어떤 상을 준다던지 민사상의 혜택을 준 감사결과가 있었나.
 |
||
| 이완수 감사위원장. | ||
신천식 : 과거에는 개인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욕심 때문에 비리가 있었다. 국가나 민원인들에게 그런 것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가.
장종태 : 그동안 머물렀던 감사의 경험을 비춰서 말씀 들이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는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범죄임에도 인식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 단순한 판단, 조직의 직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을 범죄자로 양산시키는 제도가 존재하면 빨리 제도화시켜서 전혀 불법과 비리와 상관없도록 요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신천식 : 충청남도만의 조직문화가 있는가.
이완수 : 충청남도 공무원들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능력 있다. 일부 공직자들이 그동안의 관행적인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순간적인 유혹에 끌려서 여러 건이 지적되기도 했다. 앞으로 금년도 공직비리가 작년과 비교해서 28% 줄어들었다. 그 원인을 지난번에 분석해서 군청과 사업설계해서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리실태를 점검해서 제도개선 시켰다.
신천식 : 대전시와 충남의 행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장종태 : 대전시는 규모와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을 많이 안고 있다. 행정의 비중을 더 둬야 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 행정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거의 다를 게 없다. 최고의 목표는 도시민들의 삶의 향상이다. 감사는 어떻게 하면 행정이 민주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크게 다르지 않다.
신천식 : 예를 들면 공직비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것 같다. 분류에 따라서 감사의 방향도 적립을 하는 게 다를 거 같다.
 |
||
| 14일 오전 10시에 열린 디트이슈토론에서 장종태 충남수석감사위원이 지방에서 최초로 도입한 감사위원회 제도해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좌측부터 장종태 충남수석감사 위원, 신천식 박사. | ||
신천식 : 28% 감소효과는 있지만 체감효과는 커지고 있다.
이원수 : 비리의 행시점이 홍성은 2003년, 논산 2006년도 이다. 지금 와서 적발 됐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최근행위처럼 보이지만 시점 자체가 다르다. 적발이 지금 된 것 뿐이다. 발생과 인지시점이 차이가 나서 틀리다.
신 천식 : 아주 소수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매도당할 때가 있다.
장종태 : 최근의 통계자료를 보면 발생년도를 보면 착잡한 심정을 느낀다. 도에서 도입한 감사위원회 제도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지방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1~2년 시행을 해봐야 하지만 모든 정부의 자치단체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 활성화시키면 부패의 개연성을 줄여 나갈 수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채워나갈 수 있다.
신천식 : 감사라고 하는 것이 거북하고 위압감을 가질 수 있다. 감사라고 하는 자체가 피감자. 감사기법이라고 할까. 어휘도 선택해야 하고 매뉴얼이 있나.
이완수 : 감사동아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감사 정책 위원회 등 감사에 활용하고 동아리 모임도 하고 있다. 자유롭게 활동 가능하고 의견교환도 가능하다.
장종태 :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답변이 안 된다. 수감에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언어도 구사하고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피검자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똑같은 상황에 몇 번씩 오게 만들어 민원인이 감사실로 찾아오셔 이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처벌해달라는 상황이 있었다. 사의서를 받아 놓고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우월주의를 고쳤던 사례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
신천식 : 감사결과의 처벌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
||
| 장종태 수석감사위원. | ||
이완수 : 3월 20일 날 발령을 해 놨는데 자치 감사를 갔다 온 후에 해당기관에 결제를 맡아서 처벌했다. 주요 제도라던지 개선 건의사항이 심의를 해서 예산 관련된 문제 구축한다. 우선 7월 1일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아직 처벌 시위는 안했다. 감사 공무원들이 정보제한이 규정 되어 있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한다. 감사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이고 공무원 중에서 정부 포상을 받았다던 지 공인회계사, 사무사 등이다. 우선 인센티브나 승진가점은 만들어져 있다.
신천식 : 사무처에 대한 규정도 있나.
이완수 : 별도로 없다. 감사위원장이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조직적인 문제는 관련 법령이 보안되어야 한다. 바람직하게 추진하는 것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장종태 : 감사관들의 연령대에서 직업도 다양하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지만 그중에서 적격자 70명을 선발했다. 감사관들은 의견개진도 있을 뿐 아니라 현장 감사에서 그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보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던 제도를 탈피했다. 감사의 주체를 만든 것에 대해서 도민 참여가 좀 다르다. 주체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이완수 : 우리나라는 94년도에 충청남도 명예감사관은 시장군수 한테 추천을 받았다. 시장 군수가 자기 측근에서 추천하거나 본인의. 큰 성과가 없고 활동이 유명무실 했다.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험하자. 도민감사관제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3월 20일 날 규정. 지역별 분야별 분배를 했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지역에서 일하는 모든 지역동향이나 비리, 개연성 문제를 주민들과 직결되는 생활 상 불편사항 등 제보를 받아 시행했다. 이 분들과 같이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했다. 논산시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매일 한 분이 와서 같이 의견을 논하고 있다. 앞으로 도민감사관제가 정착이 되면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이 해결될 것이다.참여가 현시적이면서 제한적이다.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 도민 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운영을 하려고 결정할 것이다. 도민 감사관들이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다. 여성, 시민단체활동가, 교수, 언론인 등 다양하다. 1년 후에 성과를 내보도록 노력하겠다.
신천식 : 도민감사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의견을 내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완수 : ‘충남도에 바란다’는 의견게시판이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 취약업무 건설, 회계 등. 중점관리를 해줘야 한다. 감사의 회수를 불특정 수시로 한다든지 감사에 걸릴 확률을 좀 높여줘야 한다.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비리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에 나가야 한다.
이완수 : 그 중에서 제도적인 문제도 건의해서 좋은 개선 방안 있으면 검토를 해야 한다. 사이트나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 절대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감사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교제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칭찬과 장려의 목적이 있다. 사후 처벌을 완화시키기 위한 진단. 근본적으로 아예 딴 마음을 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장종태 : 당사자의 문제. 법과 제도를 통해 하는 방법이 있으나 문제점이 지적된다. 2가지 방법이 있다. 본인들 스스로가 윤리 도덕적으로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공직자가 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해야 한다. 법도 제도적으로 빈틈이 없이 같이 병행할 때 부패 비리 근절에 다가 갈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