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 신천식 진행, 유세종-금홍섭-윤재필 출연
도시철도 2호선을 두고 대전시, 시민단체, 구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세종 대전시 교통국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윤재필 대덕구의회 의원은 28일 오후 5시 신천식 박사가 진행한 <디트 긴급토론>에 출연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며 서로 날선 각을 세웠다.
유세종 교통국장 “지역의견 모두 반영키는 어려워”
유 국장은 “도시철도처럼 하나의 노선을 가지고 시민의 혜택을 누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개별적인 지원의 수용은 어렵다”며 “노선 결정에 관해서는 정부의 요구와 각 지역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선이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에 관해 “대덕구는 저개발 되어 있고 밀집도가 약해서 전역과 해당부분을 잇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갈 때 고민을 많이 했다. 기형적인 특성이 비용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 모두 담기에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고가경철이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는 금 처장의 의견과 관련해선 “소음이라던 지 경관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자기부상열차의 강점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 모든 이가 만족할 수 있는 경관은 만들어 질 수 없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검토했으며 개인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금홍섭 사무처장 “밀어 붙이기 정책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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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홍섭(맨 오른쪽) 사무처장이 대전시 교통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 ||
금 사무처장은 “왔다 갔다 하는 대전시의 교통정책이 불신을 자초한다”며 각종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 시민적 합의와 관계자들 간의 이해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핌피현상이 나오게 된 것은 대전시가 중요한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명분과 당위성을 갖지 않고 쉽게 주장해서라고 꼬집었다. 또한 "용역비를 너무 낮게 잠아서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심대로를 통과하는 경전철은 "도시의 미관, 개인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에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필 대덕구의회 의원 “대덕구 주민 소외감과 불신 커”
윤 의원은 "지난 3일 대덕구민들이 반발한 공청회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직접 모셔와서 설명회를 받은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대덕구는 균형적인 발전이 되지 않아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용기 구청장이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은 대덕구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토론에 나선 윤 의원은 “이렇게 되면 대덕구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며 “구민들의 집단행동은 곪아 터질 때로 곪아 터진 상태의 표현이다. 각 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한다면 그에 상응할 만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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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식 박사. | ||
유세종 : 국토부로 넘겨가는 날짜가 7월말일자로 되어 있다. 먼저 한번 거른 다음에 이달 중에 국토 해양부로 넘어간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의아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7월에 넘어가야 하는 건 명확하다.
금홍섭 : 도시철도 2호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 대전시가 도시계획 준비계획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다. X자 노선에서 갑자기 순환 형으로 변경했다. 왜 자꾸 왔다갔다 갈지자 형태를 하는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세종 : 잠정적인 안을 마련한 이후에 구청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했다. 지역의 애로사항을 가장 실질적으로 보는 분들이 구청장이라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검토한 부분에 공청회 때 다시 의견조율을 했다.
신천식 : 설명회인가. 공청회인가.
유세종 :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에다가 후에 검토한 내용을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다. 법적인 절차는 아니었지만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했다.
윤재필 : 대덕구민들이 반박한 지난 6월 3일 공청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아니라 요구에 의해서 이뤄진 설명회다.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시에서 먼저 하는 게 맞다. 우리가 모셔다가 와서 설명회를 받은 입장이다. 거기서 구민들이 강한 불만을 내세웠다.
신천식 : 소통의 부족 아닌가.
금홍섭 : 시장님이 소통과 협력을 통한 논의와 여론과정을 밟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공청회 결과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 대전시로부터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최근에 지역주민 설명회를 가졌는데 중요한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해서 각종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통한 시민적 합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를 밟아야 했다. 대전시의 자세는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염시장이 항상 강조하는 토론과 협력을 통해 푸는 자치정신의 근본이 아닌가.
신천식 : 절차상의 미진으로 공청회 문제에 대한 답이 없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가.
유세종 : 26개월 동안 준비를 해왔다. 도시철도처럼 하나의 노선을 가지고 시민의 혜택을 누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개별적인 지원의 수용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시 입장에서 수시로 검토를 하면서 각 조별로 의견을 들었다. 의견을 반영 못했다고 해서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절차, 부분, 결론 3개의 조합이 쉽지 않다.
금홍섭 : 지역주민들이 자기 노선 유치를 과도하게 하고 있다. 구청장의 단식농성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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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홍섭 사무처장. | ||
유세종 : 교통복지와 교통수요의 2가지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다. 교통의 소외지역인 진잠과 신탄진 지역의 교통복지에 편의를 주겠다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성 부분에 나름대로 가능성이 보인다.
신천식 : 대덕구와 유성구는 노선만 가지고도 반발이 심하다. 시민의 의견수렴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시민 소통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2호선 추진을 강행하는 이유는 뭔가.
유세종 : 각 지역의 의견을 듣고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는가. 내년도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강점일 수 있겠지마는 추후에 해소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신천식 : 대전시가 일정에 쫓겨서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금홍섭 : 용역과정에서 부실하게 용역보고서 만들어졌다는 제의를 한 적이 있다. 용인은 경전철로 600억, 부산은 860억 정도 들었다. 대전은 비용을 너무 낮춰 잡았다. 부실 용역 보고 결과가 결국 대전시민의 생활에 문제를 끼친다. 그리고 지상고가경전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책결정과정을 반영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 지상고가경전철과 관련해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신천식 : 대덕구에서 구청장이 단식을 한다. 지난 설명회에서 대덕구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던 이유는 뭔가.
윤재필 : 대덕구민으로써 실정을 이리도 모르는가라는 생각을 한다. 대덕구는 균형적인 발전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국철은 기존에 놓여있던 철도다. 그 주위에 인구밀집지역이 없다. 대덕구는 2.7km만 통과시킨다. 정용기 구청장이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은 대덕구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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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세종 교통국장. | ||
신천식 : 시민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시작단계부터 시민의 반발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노선 제기부터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겠는가.
금홍섭 : 대전시 계획대로라면 도심대로 한 가운데로 지나가는 경전철이 지나가는데 이것은 문제가 크다. 특히 갑천 연구단지는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더 성숙할 때 까지 추가적 검토를 해야 한다. 오히려 호남선 국철을 활용한 노선을 대전시가 현실적으로 도입, 요구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역량을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동네주민간의 갈등, 경감문제는 심각하니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철을 활용하는 방안을 더 지지한다.
신천식 : 지금 이 시점에서 예비타당성 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달라.
유세종 :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 않다. 여유가 없다 보니 대덕구, 유성구의 발언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시장님이 출입 기자를 통해 전체 언론에 알리기를 이 노선보다 더 합리적인 노선이 있으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96년 때부터 나왔던 노선이다. 교통수요의 큰 축은 변하지 않았다. 노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더 논의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춰가면서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금홍섭 : 밀어붙이기식은 적절하지 않다. 대전시가 여지가 없다는 것은 고려조차 하지 않는 다는 것 아닌가. 시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신천식 : 기종을 짚고 넘어가겠다. 도시철도 2호선은 어떤 기종으로 구상되나.
유세종 : 차종은 자기부상열차이다. 다른 열차에 대한 의견을 주면 답을 하겠다. 다른 차종과 시스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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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필 의원. | ||
금홍섭 : 자기부상열차는 일본의 나고야시 밖에 없고 한국에서는 대전이 처음으로 고려되고 있다. 고가경전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노면전차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본다. 구간에 따라서는 노면으로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천식 : 노면절차는 검토 된 적이 있나.
유세종 : 서울과 지역에 대한 노면절차의 가능성에 대해 토의를 했다. 6명 중에 다섯 분이 최소한 대전광역시의 노면절차는 쉽지 않다는 이유 몇 가지를 말해줬다. 도시철도가 갖는 특성은 뭔가. 왜 비오는 날은 도시철도를 타는가. 기본적으로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충족한다고 해서 대전광역시에서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신천식 : 기종변경이 아니라 노면절차는 불가하다고 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고가건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 조망권, 사생활침해권, 시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됐는가.
유세종 : 소음이라던 지 경관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자기부상열차의 장점을 통해서 다른 부분은 해소가 가능하다. 모든 이가 만족할 수 있는 경관은 만들어 질 수 없다. 과연 다른 나라와 다른 광역시 주민들은 어떻게 비교했나. 나름대로 고민하고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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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방식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자들 모습. | ||
금홍섭 : 이렇게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나.
유세종 : 현재 고가방식에 있어서는 충분히 상충 될 수밖에 없다. 개인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널리 보았을 때 시민들이 지하로 할 것인가, 고가로 갈 것인가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는 있다.
금홍섭 : 국장이 계속 왜곡을 하는 것 같다. 실태 보고서를 보여 달라.
운재필 : 기종선택, 노선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예타가 통과해도 건설과정에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금홍섭 : 대전시가 경감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 안 했다. 용역보고 하는 것은 뻔 한 사람들 아닌가. 또 하나는 대전처럼 용인시 역시 도시 한 가운데 이런 방식에 교각세우고 3층짜리 역사를 만들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이다. 용인시민들이 말하길 30년 후에는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상도로도 마찬가지 지 않는가. 웬만한 사람들이 철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염홍철 시장도 고가경전철 도시경관 문제 될 수 있으니 안 된다고 계속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라.
유세종 : 대전시는 대중교통수단보다는 자가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매년 2만대씩 자동차가 공급되는 현실이다. 교통문제에 있는 모든 답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다.
금홍섭 : 도시철도 정책은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철도 2호선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2조 들어가고 매년 200억 씩 들어간다. 시내버스를 활성화되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대구나 광주시는 하루에 몇 백억씩 순수적자를 내고 있다. 대전시가 말로만 대중교통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을 지금부터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