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요불급 예산 충남도 3억4천만원, 충남교육청 3억7천만원 감액 -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중)는 18일부터 19일 까지 회의를 열고 2011년도 제1회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집중 심사를 벌였다.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중)은 18일부터 19일 까지 회의를 열고 2011년도 제1회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중 심사를 벌였다. 이틀동안 심사결과 불요불급하고 효과성을 감안해 충남도 예산 3억 4천만원, 도교육청 예산 3억 7천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내용은 행자위 소관 도정신문 발간 및 배부 2천만원,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5천만원, 문복위 소관 문화재단 설립 등 2천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5천만원, 건소위 소관 충남 CI 개발비 2억원 등이다.

이날 충남도 예산 심사에서 임태수 의원(연기2, 민주), 박영송 의원(비례, 민주)은 연기 고복저수지 생태조성사업 6억 5천만원이 설명 부족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상세한 사업설명을 요구했다.

유병국 의원(천안3, 민주)은 추경예산은 긴급한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 또는 잉여재원 정리를 위해 편성하는 예산인데 백제마라톤대회 1억, 정보화마을 1억 2천만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추경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복 의원(홍성1, 선진)은 내포신도시 홍성을 비롯한 각 시군에서도 매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유독 백제마라톤만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 선진)은 재해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재해예방 예산 160억이 감액된 사유와 유류대 상승으로 오히려 출장비용이 증가 되었음에도 국내여비 예산이 절감된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유병돈 의원(부여1)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액과 관련하여 도비 부담율이 조례에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김용필 의원(비례) 수질관리 분야 위원회 관련 기정예산이 3600만원인데 금번 추경에 3420만원으로 감액되는 등 행정의 공백이 발생되고 있다고 이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고, 충남 CI 개발 연구용역비 2억원에 대하여 내포 신도시 건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13년밖에 안되는 CI를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18일 벌어진 도교육청 예산 심사결과 주요 삭감 내용은 당초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 감액한 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비 1억6천만원, 청양중학교 창호교체사업비 6천만원, 청양 가남초 화장실 수선비 6천만원과 전기시설사업비 9천만원이다.

오늘까지 심사를 마친 도와 교육청 추경예산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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