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남희망포럼 박우석 공동대표.."최적지는 세종시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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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는 6월 적합지 최종 선정 발표를 앞두고, 1차적으로 유치의사를 밝힌 전국 53곳을 10곳으로 압축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문제는 세종시가 빠졌다는 것이다. 대전권역으로 분류돼 광범위 산업기반구축사업의 후보지로써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나,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해 온 과학벨트 조성에 대한 일련의 사업 계획들은 거의 백지화 돼버린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정부도 작년 1월 '세종시가 과학벨트 입지의 최적지' 라고 발표한 사실에 비춰보면, 어떤 변명을 들이대더라도 현재의 사태는 과학벨트조성사업을 내년 초로 예정된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거나, 일각에서 일고 있는 ‘형님 밀어주기 사업’ 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과학벨트 세종시 배제? ‘형님 밀어주기 사업’ 정지작업 의혹
그게 아니라면 사업백지화나 차기 정권으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노이징(noising) 유도라는 파렴치한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대전과 충남·북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학벨트대선공이행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벨트사수세종시대책위원회와 함께 한 ‘세종시 과학벨트 후보지 제외 규탄대회’에서, 충청권 3개 시·도지사를 향해 ‘세종시가 아닌 충청권 내 다른 지역으로 입지결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등, 과학벨트와 관련한 충청권 내의 여론이 ‘원안사수, 공약이행’ 이라는 쪽으로 수렴돼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것은 ‘충청인의 힘’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대처라 보여 진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같은 천안시가 독자적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선정지역을 둘러 싼 지자체 간의 이전투구를 부채질하는 매우 유감스런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것은 그만큼 과학벨트사업의 실효성과 파급효과가 크다는 의미일 것이며, 그런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각 지자체들의 의지는 매우 건전하고 당연한 것이다.
‘과학벨트 최적지=세종시’ 재고의 여지없다
그렇지만 본 사업은 이미 세종시 중심의 입지에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실질적인 기반공사가 시작된 사업이며. 수차례에 걸쳐 그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다. 한마디로 순수 사업만을 놓고 봤을 때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일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거나 교육, 문화 관련 도시기반시설의 미비 등 다방면에 걸친 논란은 어떤 지역이든 피할 수 없는 일반적인 장단점에 관한 의견 수준이며 이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제 모습을 갖추어 나가면 저절로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세종시는 대덕연구단지의 성과를 수렴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으므로, 오히려 지역적 시너지 효과의 가능성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애초의 계획을 팽개쳐버리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암시하자마자 기다렸다든 듯 너도나도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지자체들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선 지금 충청권이 앓고 있는 몸살을 직시하라고 말하고 싶다. 수년간 사업이 진행돼 왔음에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사태가 타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치적 요구에 따라 이리저리 밑밥만 뿌리다 여차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현 정권임을 익히 보아왔지 않은가.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기만당하는 것 국민은 원치 않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사실상의 사업 착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단은 입지 선정 후 사업계획 수정 및 보강, 토지수용 등 서류 작업만으로도 2~3년은 훌쩍 넘겨 버린다.
4.27 재보선 이후 임기가 근 2년여 남았음에도 벌써 레임덕 운운하는 가운데, 이런 논란 많은 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지자체들에게, 무턱대고 신청서만을 접수하고 볼 일이 아니라 원칙과 순리에 입각하여 객관적 시각으로 과학벨트 사업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고 권하고 싶다.
지금도 세종시에서는 무려 1,200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과학벨트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세종시보다 더 나은 후보지가 있다면 기꺼이 양보하는 것이 당연 할 터 이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엄청난 국민의 혈세와 지역민의 희생이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기만 당하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라 믿는다.
문제는 세종시가 빠졌다는 것이다. 대전권역으로 분류돼 광범위 산업기반구축사업의 후보지로써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나,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해 온 과학벨트 조성에 대한 일련의 사업 계획들은 거의 백지화 돼버린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정부도 작년 1월 '세종시가 과학벨트 입지의 최적지' 라고 발표한 사실에 비춰보면, 어떤 변명을 들이대더라도 현재의 사태는 과학벨트조성사업을 내년 초로 예정된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거나, 일각에서 일고 있는 ‘형님 밀어주기 사업’ 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과학벨트 세종시 배제? ‘형님 밀어주기 사업’ 정지작업 의혹
그게 아니라면 사업백지화나 차기 정권으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노이징(noising) 유도라는 파렴치한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대전과 충남·북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학벨트대선공이행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벨트사수세종시대책위원회와 함께 한 ‘세종시 과학벨트 후보지 제외 규탄대회’에서, 충청권 3개 시·도지사를 향해 ‘세종시가 아닌 충청권 내 다른 지역으로 입지결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등, 과학벨트와 관련한 충청권 내의 여론이 ‘원안사수, 공약이행’ 이라는 쪽으로 수렴돼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것은 ‘충청인의 힘’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대처라 보여 진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같은 천안시가 독자적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선정지역을 둘러 싼 지자체 간의 이전투구를 부채질하는 매우 유감스런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것은 그만큼 과학벨트사업의 실효성과 파급효과가 크다는 의미일 것이며, 그런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각 지자체들의 의지는 매우 건전하고 당연한 것이다.
‘과학벨트 최적지=세종시’ 재고의 여지없다
그렇지만 본 사업은 이미 세종시 중심의 입지에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실질적인 기반공사가 시작된 사업이며. 수차례에 걸쳐 그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다. 한마디로 순수 사업만을 놓고 봤을 때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일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거나 교육, 문화 관련 도시기반시설의 미비 등 다방면에 걸친 논란은 어떤 지역이든 피할 수 없는 일반적인 장단점에 관한 의견 수준이며 이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제 모습을 갖추어 나가면 저절로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세종시는 대덕연구단지의 성과를 수렴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으므로, 오히려 지역적 시너지 효과의 가능성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애초의 계획을 팽개쳐버리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암시하자마자 기다렸다든 듯 너도나도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지자체들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선 지금 충청권이 앓고 있는 몸살을 직시하라고 말하고 싶다. 수년간 사업이 진행돼 왔음에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사태가 타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치적 요구에 따라 이리저리 밑밥만 뿌리다 여차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현 정권임을 익히 보아왔지 않은가.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기만당하는 것 국민은 원치 않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사실상의 사업 착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단은 입지 선정 후 사업계획 수정 및 보강, 토지수용 등 서류 작업만으로도 2~3년은 훌쩍 넘겨 버린다.
4.27 재보선 이후 임기가 근 2년여 남았음에도 벌써 레임덕 운운하는 가운데, 이런 논란 많은 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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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석 공동대표. | ||
지금도 세종시에서는 무려 1,200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과학벨트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세종시보다 더 나은 후보지가 있다면 기꺼이 양보하는 것이 당연 할 터 이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엄청난 국민의 혈세와 지역민의 희생이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기만 당하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