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대전시의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 모두 ‘갈팡질팡’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이 위축되다 보니 또다시 3개월 만에 부동산 정책이 언급됐다. 지난 4월 발표된 ‘4.23 부동산정책’은 주택 공급 불안해소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에서 환매조건부로 매입규모를 2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 미분양을 우선으로 하고 수도권 미분양까지 매입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는 연내 5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조치였다.

또, 지난 7.22일 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현장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걸쳐 필요한 경우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제시하겠다”며“ DTI완화는 그 효과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을 놓고 정부가 부처간에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DTI를 5~10%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와 “투기심리 재발과 가계 부채증가 등 금융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사이의 이견(異見)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같이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혼선을 빚음으로써 부동산 시장은 점점 거래량이 줄고 실수요자들에게 입주를 앞두고 고통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보면 그 주장들이 옳다고 보여진다. 모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램임은 틀림없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의 부체는 늘어난다. 즉 대출을 규제하면 분양시장이 위축되어 분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미분양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택 과잉공급이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60만호로 대폭 확대하고, 2018년까지는 총 150만호 건설한다는 방침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 ‘10년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10,020호로 그 중 수도권 신규 미분양 발생은 28,268호이다” 고 발표했다. 이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주택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일치되는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조절기능이 실패된 것이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물량을 줄이지 않는 것은 민간 주택시장 거래를 전멸시키는 것과 같다. 지난 4월 발표된 4.23 부동산 정책은 미분양의 수치상 줄어드는 효과일 뿐 사실상 미분양의 주택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며 미봉책에 불과하다.

돈줄을 조여 주택수요가 급감한데다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등장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부동산시장은 침체되어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원인이 되는 주택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갈팡질팡, 도마 위에 오른 ‘DTI 정책’, 몇 개월 뒤 어떤 정책이 발표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