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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권한 책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천안함 침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침몰시켜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침몰시키고 있다.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고원인이나 사고경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군 당국이 밝힌 것 중 변하지 않은 것은 ‘생존자 58명과 실종자 46명뿐’이다.

이러한 때 한 권의 책이 눈에 띈다. 클린턴 정부 시절 국방차관보를 지내고 지금은 하버드대학교에 재직 중인 Joseph S. Nye와 함께 10여명의 석학들이 펴낸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이다.

이 책은 1998년에 출간되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신뢰는 곤두박질한다. 이로 인해 정부 자체에 대한 국민 불신이 나타난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책에서 이같은 현상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소: 경제적 성과, 정직성, 도덕성, 언론

이 책은 국민의 만족이나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크게 4가지로 분석했다.

첫 번째는 경제성장, 물가억제, 예산 적자 감소와 같은 경제에 대한 성과이다. 정부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책이다. 유권자들의 정치 및 이념적 성향은 그다지 변한 것이 없다. 정치 엘리트들이 이념적으로 앞서나감으로써 국민과 정부 간에 틈새가 벌어졌다. 정당들이 양극화되면서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도 점점 더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파성이나 양극화에 대한 극복, 중도주의 노선의 강화, 신중하고 온건한 정책 선택 등을 든다.

세 번째는 도덕성이다. 도덕성은 존경심과 청렴성 및 성실성을 말한다. 영국 사회학자 월터 배젖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효율성보다는 품위 즉 정치행태의 도덕성”이라고 설파했다.

선거할 때와 달리 당선된 후 입장을 돌변하는 정치인들의 직업적인 표리부동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정직성과 윤리성에 있어 중고차 판매원보다 조금 높게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네 번째는 언론이다. 언론의 지나친 인신공격성 보도, 그리고 국민과 정부 간의 갈등 조장 및 정치지도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한다.

결국, 오늘날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와 누적된 불만의 심화는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정부의 정책 집행을 어렵게 만든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 국민 불신 초래

이 책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을 반추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직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약속한 세종시 건설의 백지화와 4대강 사업 편중으로 인한 교육?복지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 특정계층 중심의 감세(90조원)와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400조원), 메이저 신문에 대한 편애와 공중파 방송 장악 기도, 노무현 前대통령과 한명숙 前총리에 대한 보복적인 수사태도, 이명박 대통령의 중요한 경제공약인 747공약의 폐기, 최근의 지나친 이념편향과 당파성에 경도된 여당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과 정책선택 등등.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국민들이 정부를 더욱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임영호 국회의원.

국민의 불신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국민들은 정치인하면 못마땅하고 조롱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 오늘날 정부와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거센 격류로 바뀌어 정치인들이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들과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