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양승조 의원입니다. 제가 행복도시 원안사수를 위해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오늘이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교·국방·치안·교육과 같은 공공성이 매우 강한 경우 ▲재벌과 독과점의 폐해가 심하여 이것을 시정하려는 경우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경우 등입니다. 이것은 정운찬 총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수정안 비판 다섯 번째 시리즈로 “관치경제의 전형으로 전락한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의 기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종시 입지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데, 관치 경제로 인해 입지평가를 생략한 것입니다. 세종시는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를 고려하여 선정된 곳입니다.

기업이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기업도시로서의 입지가 적절한지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평가 없이 기업도시로 조성하는 것은, 현 정부가 기업의 본성을 모르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동아가 보도한 것처럼 원안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특정 부분만 뻥튀기했기 때문에 재평가 없이 기업도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시·연기군 지역의 기업입지가 좋았다면, 이미 기업과 공장이 들어섰을 것입니다. 기업이 ‘이윤’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왜 유치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당초 이전해야할 중앙행정기관 중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5곳은 기업의 생산성과는 별 관계가 없는 곳이지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의 9개 부는 기업경영과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300조 원에 이르는 정부라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처가 이전하면 세종시에 출장소를 마련하거나 더욱 적극적인 기업은 본사를 옮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성, 한화, 웅진, 롯데가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수정안보다, 원안이 더 많은 기업을 세종시에 유치할 것이 빤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억지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보장할 수 없고, 따라서 기업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혜는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국부는 유출될 것이며, 이로 인한 손실은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정안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수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셋째, 관치경제는 권력과 자본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이것이 관치 경제로 인한 세종시 수정안의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관치경제는 일방적으로 정부가 기업을 강압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부와 기업이 ‘주고받기’식의 상부상조 정신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건희 사면과 삼성의 세종시 입주라는 ‘부적절한 빅딜’입니다.

현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회장을 단독사면 한 것은, 세종시에 삼성이 입주하도록 기업에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정부가 이건희 전 회장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삼성은 세종시에 입주하라는 정치적 압력입니다. 시장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신종 정경유착입니다.

관치경제로 인한 세종시 수정안의 네 번째 문제점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국가 재정의 도움을 받은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지역 원주민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의 발언은 기업의 고용행태에 정치권력이 영향을 주는 발언으로서,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권력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흐르는 물을 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물길을 내주는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경제학자로 평가받던 정운찬 총리가, ‘기업이 이윤에 따라 움직인다’는 일반상식도 모른다는 것이 어처구니없을 따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신동아 2월호가 대서특필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건설청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설청의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자기들도 문건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부는 2009년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작성한 ‘국제 태양광 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하루빨리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들과 세종시 입주를 위한 협의를 어느 정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밀실에서 기업들의 팔을 뒤틀고, 약점을 잡아서 강압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관치 경제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한 1조 5천억 원은 땅장사를 위한 밑천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기업은 나머지 3조원을 투자하지 않고, 땅을 되팔아서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관치경제의 말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정안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한 저의 노력은 단식투쟁과 함께 계속됩니다. 내일은 “수정안의 졸속성과 국민 분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