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승조 의원 세종시 사수 단식농성 4일차

<디트뉴스24>는 열린 공간을 지향합니다. 지역 민심의 소통의 통로를 자임합니다. 따라서 대전·충남지역 오피니언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의 주장이 분명하고 날카로운 칼럼을 보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보내 온 글로, 양 의원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며 지난 15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입니다/...편집자 주

국민 여러분!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양승조 의원입니다. 제가 행복도시 원안사수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오늘이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세종시 수정안 비판 제1탄, 총괄편으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세종시 백지화안, 국가균형발전 포기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연속적으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비판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수정안은 국민의 혈세로 대기업을 살찌우는 대기업 특혜안 이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국민의 세금을 거저먹는 안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에게 국민의 혈세를 갖다 바치는 반 서민적인 안입니다.

1. 국민 혈세로 대기업에 헐값 토지 공급

정부는, 삼성, 한화, 웅진, 롯데에게 각각 165만㎡, 60만㎡, 66만㎡, 6.6만㎡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3㎡당 조성원가 227만원에 달하는 부지를, 50만㎡이상 투자자에게는 3.3㎡(평)당 36~40만원에 제공하고, 개발·조성된 부지를 원하는 기업에게는 3.3㎡(평)당 50~100만원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조성원가 227만원보다 평당 187~191만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165만㎡(50만평)를 공급받으므로, 부지매입 자체로 삼성이 얻는 이득은 최하 9,350억원 최고 9,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화는 3,400~3,473억 7천억 원, 웅진은 3,740~3,820억원, 롯데는 254~354억원의 이득을 얻고 부지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개 대기업이 얻는 이익은 최하 1조 6,744에서 최대 1조 7,196억 7천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조원의 재원을 들여 평당 227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대기업에게 평당 36~40만원의 헐값으로 제공하면, 그 부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결국 국민이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매출 100조, 이익 10조 클럽에 가입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 댔던 세계적 기업이 국민에게 환원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토지를 공짜로 받다시피 하여 1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축내는 흡혈귀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 7~8조원, 국민혈세로 충당

이 같은 분석을 수정안에 반영된 내용 전반에 확대하면, 자족용지 1,508만㎡ 중 1,257만㎡(83.4%)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부담할 금액은 최하 4조 6,636억원 최대 6조 4,989억원으로 추산되며, 전체 자족용지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담당자는, LH공사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7~8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를 4천8백만으로 잡으면, 국민1인당 166,000원 4인가족 기준으로 1가구당 666,000만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 갓 태어난 아이도 삼성을 위해서 ‘응애’하고 우는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 같은 헐값 토지 공급 혜택 외에도 ▲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 ▲추가적으로 2년간 50% 감면하도록 하고, ▲ 취·등록세 15년간 면제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은 다른 기업, 다른 지역과 역차별을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수정안은 국민의 혈세로 대기업 배불리는 안입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안입니다. 수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수정안의 문제점 지적과 저의 단식은 계속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죽이는 세종시 블랙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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