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축소·변질 구체화로 주변 지가 급락"

   
 이재선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의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 축소 변질 움직임과 관련 "부처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이재선 의원실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수정 또는 전면 백지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 사실상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20일 경기도 분당에서 진행된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의 정부부처 이전 축소·변질 움직임과 관련, “세종시에 투자했던 건설사들이 사업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부처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토지주택공사가 이들 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 12개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 2007년 11월 세종시 시범생활단지 주택용지를 총 9,341억 원에 분양 받았으나,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현실화 되면서 2008년 11월부터 2차 중도금 납부를 거부했고, 3차 중도금 납부기한도 지난 5월 이미 지난 실정이다.

   
 세종시 공동주택용지 분양 건설사 미납금 현황. (이재선 의원 제공)
   
 세종시 관련 인근 지역 지가 변동률. (이재선 의원실 제공)
특히 토지주택공사는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쌍용건설 등 2개 건설사와의 계약을 해지, 해당 업체가 계약금을 떼이는 등 법적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2차 중도금을 납부한 삼성물산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은 1년 가까이 중도금을 내지 않은 채 토지주택공사와 대립 중인 것으로 이 의원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기군과 인접한 대전 노은지구의 지가는 세종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2004년과 2005년, 전국 평균에 비해 최대 7배가량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세종시의 축소·변질 의혹이 구체화 되면서 전국 평균보다 훨씬 심각한 지가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건설사들이 100만원도 안 되는 땅을 500~700만원에 분양을 받은 것은 정부기관인 토지주택공사를 믿었기 때문인데, 정부부처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들 기업을 상대로 사기 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들에게 땅값을 다 돌려주고 오히려 보상까지 해줘야 한다"면서 ”쥐꼬리 만 한 보상을 받은 원주민에게도 모든 걸 되돌려 주고,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지송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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