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최호택 배재대 교수, 교육감 선거 투표율 높이기 제안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최호택 배재대 교수.
12월 17일은 우리지역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직선제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후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직도 투표일이 언제이고 후보들이 누구인지? 교육감이 뭐하는 사람인지? 등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난달 대전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12.6%만이 이번선거에 관심을 보였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도 별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러다간 직선제이후 치러진 타지역의 투표율(부산-15.3%, 충남-17.2%, 전북-21%, 서울-15.5%)과 같이 20%를 넘지 못할 것임이 뻔한 일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 우리가 뽑을 교육감은 1만 2000여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1조2600억원의 예산집행권을 갖는 등 실질적으로는 대전광역시장의 권한보다도 더 막강한 직책입니다. 그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전체 유권자의 10%의 지지도도 확보하지못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민의 관심과 투표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의 답을 세계최고의 높은 교육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찮고 힘드시겠지만 대전교육의 미래와 우리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꼭 한번 실행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족(부모님)과 함께 투표장 동행하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총138개 초·중·고중 104개교가 휴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가족토론으로 후보자 결정하기:

교육차원에서 주체인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토론하여 후보를 선정하고 그 과정(의사결정과정)을 서술하도록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등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것은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선거다음날 검토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부모님과 함께하는 과제 내주기:

① 교육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② 교육감은 누가 어떻게 뽑는 것인가요?
③ 교육감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④ 최근 주민들이 직접 뽑은 타 지역의 교육감 선거 투표율 조사하기
⑤ 대전시 교육감선거 출마자의 신상과 공약 비교조사하기
⑥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실천하는 후보는 누구인지?
⑦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실천하고 싶은 일은?
⑧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하기

부모님들의 투표에 대한 관심과 학생들의 교육제도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몇가지 과제를 부과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래 문제를 한사람이 다하기에는 문제가 있겠지요, 선택적으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엔 특히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때입니다. 함께 우리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 입장에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2008년 12월 11일 아침에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겸 자치여론연구소장 최호택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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