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왼쪽)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자료사진)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완화가 현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기조임을 약속합니다”

물론 약속이 이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핵심 인사가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는 것 자체에도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돈 의원은 23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철 위원장에게 “수도권규제완화는 참여정부에서도 선택적으로 진행돼 왔던 것인데, 현 정부들어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을 무제한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공장용지가 턱 없이 비싼 수도권에서 기업들이 진정으로 제조업을 하려는 것인지, 땅 투기를 하려는 것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 위원장의 발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감정을 격앙시켜 집단반발을 야기 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에 있다”면서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뉘앙스를 표명했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발전하자는 것”이라고 말하자 “최 위원장의 발언을 무색케 하는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