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구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두고 시끄럽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시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은 행자부가 의정비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날짜이다 보니 이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올리자”는 의회 측과 “안 된다”는 시민단체가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는 의정비의 최종 결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들, "주민 여론 상반되는 의정비 추진 안된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올리는 게 과연 잘못인가. 시민단체들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비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인상률이 5%도 아니고 50%가 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펄쩍 뛰고 있다.

또 지역민의 소득 수준이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심의 기준이 적용되기 보다는 주민의 여론과는 상반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집행부와 의원의 동수 추천, 합리성이 결여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 짧은 심의 일정의 문제 등을 들면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유급제 이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달라지지 않은 점, 되풀이 되는 해외연수 문제, 각종 이권에 개입되어 온 잘못된 관행, 겸직금지와 윤리규정 제정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를 애써 무시해 온 것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괘씸죄로 적용 받고 있다.

의원들, "첫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너무 적게 책정됐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강한 목소리에 의원들의 주장은 쏙 들어가 있다. 그러나 구의원들의 속내는 시민단체들의 주장과는 정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서구의회의 한 의원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말로 의정비 부분을 설명했다. 지난해 의정비를 결정할 때 너무 낮게 책정된 의정비를 놓고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 전문화를 위해 유능한 사람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주기 위해서라도 의정비의 적정한 인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겸직 금지나 윤리규정 제정 등도 의원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한 뒤에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했다.

의정비 적정하게 올려 겸직금지 등 요구하면 어떨까? 

주민들과 밀착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속된말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도 있다.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구의원을 부르는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광역의원들보다도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의원의 의정비는 지난해 처음 결정할 때 대체로 2천만 원 대로 돼 있다. 직장인들 한 달 월급으로 치면 월 200만 원 정도 받는 액수다. 요즘 대기업에 입사한 대졸 초임도 이 보다는 많을 듯싶다. 시청내 하위직이라고 하는 7급 공무원 보다 의정비가 적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것을 받아서 1년간 생활해 온 구 의원들은 ‘너무 적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1만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시민 대표가 된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듬뿍 올려주고 겸직 금지라든지 윤리규정 제정이라든지, 또는 절대 이권개입을 하지 말라든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면 어떨까. 줄 것은 주고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영이 서지 않을까 해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대립 구도를 거꾸로 생각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