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빈여사 아동학대 논란 확산시설 위주 보육정책도 원인

광주의 아동복지시설인 성빈여사에서 아동학대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진위를 둘러싼 공방도 갈수록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인화학교 사태에 이어 성빈여사의 아동학대 논란이 제기되면서 광주 시민사회가 또 다시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성빈여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직 생활지도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난 17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부터다. 10명의 전직 생활지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단 아동학대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실상 사직을 강요당해야 했다”며 ‘부당해고’라며 명예회복을 주장했다.

이들은 아이들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자신들을 아동학대범으로 몰고 있다며 이 과정에 명확한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강요해 제출하게 된 것인 만큼 부당해고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잘못이 있다면 죄는 달게 받겠지만 아동학대범이라는 오명만큼은 씻겠다며 이날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아동학대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이곳 시설 아이들이 작성한 일종의 진술서 내용 때문이다. 6학년에서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이 작성했다는 진술서에는 ‘입을 꿰맨다고 바늘을 가져 오도록 했다’, ‘독후감을 늦게 냈다고 140대를 때렸다’, ‘차가운 물에 집어넣었다’, ‘잘못했다고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 등 가히 충격적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빈여사 A원장은 이에 대해 “사안의 내용이 너무나 믿기 힘든 내용이고 심각했었다”며 “본인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행위를 시인하고 아이들 앞에서 빌면서 사과까지 했었다”고 주장했다. A원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놓고 이제 와서 아이들까지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고 있다”며 크게 분개했다.

현재까지는 몇 몇 생활지도원들로부터의 체벌 또는 폭력이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생활지도원들도 이런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교육적 체벌이었을 뿐 학대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

한편 광주시의 조사 의뢰를 받은 한국사회복지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혹행위 논란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그 결과를 광주시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그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측은 도덕적인 상처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밖으로 표면화 되지 전 광주지역 뜻있는 종교인과 관련 인사들이 양측의 중재역할에 나섰지만 양측의 주장이 너무 크게 대립돼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진위공방과는 별개로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아동학대 논란 이외에도 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충실해 해 왔는지에 대한 자기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주 YWCA에서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의 민주적 운영시스템,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 교사들의 교육 훈련기회 및 정보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시설위주의 보육정책은 다시 한 번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민자 인화학교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사회복지정책의 대부분이 시설 위주로 가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의 입장에 무엇을 필요하고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느냐”며 “진실이야 가려지겠지만 남은 것은 이번 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인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국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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