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 개발사업, '암초' 만나다
대전 서남부 개발사업, '암초' 만나다
  • 지상현, 이진경 기자
  • 승인 2007.08.22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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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못하겠다는 교육청, 문화재발굴로 위기 맞아

   
 
  대전시 서남부권 개발사업이 학교 설립과 문화재 발굴로 위기를 맞고있다.  
 
대전 서남부권 개발 사업이 대전시 교육청의 학교설립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개발지구내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와 교육청의 갈등관계가 서둘러 봉합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로 늦춘 아파트 분양시기도 내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어 사업자체가 좌초될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2008년으로 아파트 분양이 넘어가면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하고 그럴경우 아파트공사를 40%이상 진행하고서야 분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럴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당연히 크게 오를 수 밖에 없어 사업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따라서 대전시를 비롯 관계기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내야지 서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학교설립여부에 대한 문제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005년 서남부개발 지구내 유치원 1개와 초등학교 7개(흥도초 이전 포함), 중학교 5개(유성중 이전 포함), 고등학교 3개, 장애인 특수학교 1개 등 총 17개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한국토지공사 '대전서남부지구 신도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서남부생활권 상세계획도에도 학교 용지가 계획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라 학교 용지 매입비용은 ㎡당 134만원 기준으로 17개 설립시 총 2700억원(1개교당 11570.3㎡ 기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100% 우선 부담으로 용지를 매입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지불한 만큼의 매입비를 교육부에서 지불하겠다고 밝히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대전시가 17개교 설립에 들어가는 총 비용 중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50%인 1350억원을 부담해야 만 교육부에서 나머지 135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결론.

그렇잖아도 올 연말까지 학교 용지 매입비 부담액 414억원도 지급 여부를 보장 못하는 대전시가 서남부권내 학교 신설시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언제 지원해 줄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학교 설립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사업 연기를 주장하면서 개발 사업자들이 학교 용지와 건축비를 지원할 경우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세철 대전교육청 학생수용계획담당 사무관은 “재정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방법은 없다. 재정이 확보될 때까지 서남부 개발사업이 연기되길 원한다”면서도 “그러나 사업자들이 학교 용지와 건축비를 지원해 주면 적극적으로 학교 설립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재정부족을 이유로 재정이 확보될때까지 서남부 사업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교육청과 생각을 달리한다" 며 "단계별,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안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 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최근 교육부에서도 올해 경기도교육청에 교부 예정이던 판교신도시 내 2009년 개교예정인 학교들의 설립부지 매입예산 320여억원(지자체 부담금 320억원 제외)을 올해 초 전액 삭감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며 "타 도시 개발지구와 연대해 판도신도시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대전시에서도 서남부권 내 학교 설립 향후 계획에 맞춰 예산 확보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고 전하기도 했다.   

 산 너머 산이다. 교육청 문제와 함께 또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사업 지구 내에서 발굴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처리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서남부 개발사업의 첫 사업인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 주거터와 고려시대 건물터 및 토성 등이 출토돼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나 노른자위중에 노른자위로 평가받고 있는 9블록의 경우 전체 면적 14만 6000㎡ 중 절반이 넘는 면적이 시굴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사료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성이 위치해 있다.

하지만 9블록은 주민 보상 협의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건물 등 지장물 38개동에 대한 철거가 늦어져 문화재 지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개공은 만약에 대비해 토성 부근 3만 1000㎡(9400평) 가량의 용도를 공원 용지로 변경한 상태다.

다행히 서둘러 이같은 상황을 예측해 시공을 맡은 계룡건설의 1971세대 공동주택 건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서남부 개발 예정지에 청동기, 고려시대 건물지 등의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개발사업이 상당부분 지연될 위기를 맞게 됐다.(비가 내려 발굴 작업을 중단하고 포장으로 덮어 놓은 4블록 지역)  
 

그러나 도개공은 보상 협의가 안된 지역에 대해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에는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통해 10월로 예정돼 있는 분양일정을 최대한 맞춘다는 계획이지만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등으로 인해 올해 안에는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분양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달라지는 분양제도로 인해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공정 40% 이상 진행된 뒤 분양이 이뤄지는 후분양제 적용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여론과 함께 올 연말부터 표준건축비가 조정되면서 평당 건축비도 일정 부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분양과 함께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지금과는 달리 일정 기간이 흐른 뒤 분양에 따른 주택 자금을 거둘 수 있는 관계로 도개공의 재정 압박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고스란히 시공사에도 전가될 것으로 보여 마찰 또한 우려되는 상태다. 

   
 
  ▲ 3,4,5,9 블럭의 문화재 조사 현황도.  
 
이같은 문화재 출토는 비단 도개공만의 문제가 아닌 인근 지역에서 사업을 맡고 있는 주공에서도 청동기 유적이 발굴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문화재 발굴 조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훈건 도개공 경영총괄본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상 협의가 제대로 안되면서 미철거 지장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9월 5일까지 보상 협의한 뒤 안되면 공탁한 뒤 조속히 사업지역내 문화재 시굴과 발굴을 해서 보존할 가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만약에 9블록에 대한 분양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후분양제가 적용되고 원가 상한제과 관련해 평당 건축비가 변경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압박과 함께 시민들과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계획된 시기안에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전시를 비롯해 시행기관인 도개공이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급선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마땅한 대처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어 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대전시의 결단이 필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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