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 눈] 금산군청 공무원의 자의적인 행정
금산군청을 찾은 기자는 그곳에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여러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와도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취재가 진행되면서 의아스러운 부분이 생겼다. 그것은 왜 의회가 이전해야만 하느냐는 것이었고 당연히 그 부분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졌다.
취재 도중 금산군이 의회 이전을 결정짓기 전에 2가지 계획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하나가 의회 이전이고 나머지 하나는 집행부의 이전이었다. 이전 대상지는 물론 매각에 실패한 옛 보건소 자리였고.
계획안에서는 예산도 차이가 났다. 의회 이전은 11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집행부 이전에는 절반에 가까운 6억원만 있으면 됐다. 누가 보더라도 현격한 차이였다. 하지만 군은 의회와 논의한 뒤 의원 개인별 사무실을 비롯해 상임위 사무실 등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보건소로의 이전을 확정했다.
기자가 이해 안되는 부분은 여기에 있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금산임에도 예산이 2배 가까이 소요되는 의회 이전을 선택한 것뿐 아니라 집행부가 가질 못하는 것에 대한 군청 공무원들의 답변이다.
“집행부가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게 되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 멀리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한 건물에 있어야 부서 상호간 협조 체계가 유지돼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미 결정돼 공사도 진행중이다”
일견 공무원의 얘기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보건소 자리가 몇시간이나 걸리는 위치도 아니고 불과 1분, 아니 20~30초만 걸으면 닿는 거리에 있다. 상급 기관인 충남도청의 경우도 공간이 부족하지만 의회는 위치 그대로 있고 복지환경국과 소방본부 등 일부 집행부서가 외부로 빠져 나갔다. 그럼에도 행정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나 현재 금산군 계획대로 보건소로 의회가 빠져나간 뒤 그 자리를 집행부가 들어간다 해도 부족한 현실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약간은 나아지겠지만 말이다. 반면 의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질 않은 빈 사무실만 여유있게 마련하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식의 답변과 행정편의 주의적이고 자의적인 결정보다는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임을 인식해 주민들의, 주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