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이유없이 연기...불리한 정세와 맞물려 시기조절

황우석 사태를 정리한 윤리보고서가 정치적 문제로 지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의학계에 따르면, 지난주로 예정된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과발표가 이유없이 늦어지면서 위원들 조차 당혹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원회는 황우석 박사를 비롯한 논문 공저자의 자술서 시시비비와 실명공개 등 윤리판단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발표만을 앞두고 있으나, 복지부에서 머물고 있는 최종보고서가 연착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위원들은 생명윤리위원회가 대통령자문기구인 만큼 청와대에 전달된 윤리보고서가 현 정권에 불리한 정세와 맞물리면서 공개시기를 조절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사태 발생 후 지금까지 대통령의 침묵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론과 늦장대응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 등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생명윤리팀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끝나지 않아 미뤄질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생명윤리위원회가 대통령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청와대 보고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보고서를 문제로 발표를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구자의 실명공개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하고 "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소속 개별 위원이라는 점에서 위원장 직무대리인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가질 것"이라며 명확한 공개시기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다른 한편에서도 국가윤리 문제는 신속성보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생산적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계 등 사회단체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윤리위원은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복지부의 질의에 산부인과학회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나 이는 학회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윤리문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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