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료실 일부를 쪼개 몇 개월간 위장점포를 세운 뒤 5평짜리 약국 개설을 허가해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시 동구보건소에 대해 약사회가 해당 약국의 개설취소를 정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편법적으로 위장점포를 일정기간 개설하였다가 약국을 개설한 T약국은 약사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T약국은 현재 영업 중인 H소아과의원의 진료실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다 여의치 않자 동 장소에 편법으로 'W건강식품' 이라는 간판만 일정 기간 걸어 놓았다가 다시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어 "이와 같이 위장점포를 일정기간 개설한 후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3호는 현실적으로 사문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대법원의 판례 등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구청은 T약국의 임대차관계 등 위장점포여부와 복지부 질의회신 등을 참조해 최종 판단을 이번 주 중으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보건소 서정환 보건행정팀장은 "처음 위장점포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것을 보건소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이미 개설이 난 상태에서 사유권 침해 등이 우려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법 제16조5항3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정웅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