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 해외환자  40만명 유치로 6,000억원을 벌어 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에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은 ▲ 차등보상제(가감지급제도) 확대 ▲ 의료기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 해외환자 유치방안 ▲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관계 설정 ▲ 의료기술혁신 활성화 ▲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이다.

여기서 폭넓게 인정되고 별다른 반발이 없는 방안이 해외환자 유치방안이다. 그래서 정부도 나름대로 해외환자 유치에 대해 비중을 두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명 미만의 외국인 환자가 입국하고 있지만 2008년까지 5만명, 2015년 까지 40만명 수준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것.

이는 1인당 1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잡을 때 2015년에는 6,0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08년 예상관광객 650만명 중 예상환자는 1%미만,  2015년은 800만명의 5%로 예상환자를 잡았다.  

복지부는 해외환자의 유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해 일본, 미국, 중국 등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했다. 또한 해외환자 의료서비스로 유명한 싱가포르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치료받을 해외환자의 규모를 산출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규모가 연간 1,000억원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흑자가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서비스 해외소비 규모를 규모를 조사한 결과 공식적으로 파악되는 규모가 총 518억원 정도였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1000달러 이상 환전송금액이 2005년 기준 244억원이었다. 같은 해 19개 카드사에 대한 해외의료기관 카드결제액이 274억원이었다.

이는 2004년 서비스분야 해외지출액 13조원의 0.4%로 그동안 추측됐던 1조원의 5%에 불과한 규모라고 분석했다. 미신고액을 고려해도 의료서비스 해외지출 규모는 1천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결론이다.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초기에는 성형, 치아 보철, 임플란트, 척추교정, 척추관절, 불임, 대장항문, 아토피, 침구,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 위주로 시장을 개척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중증질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환자유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의료의 기술은 일부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며, 가격경쟁력도 있어 중국 등 외국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 충분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의 단독 해외홍보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입국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환자의 민간의료보험도 검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 홍보를 추진하고 외국인의 치료목적 입국시 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해외진출센터에 해외환자 유치홍보사업단을 구성하고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