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상반기 조사대상 공개...풀팩스 공유 점검

의약품 처방 품목수가 평균치를 넘거나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은 병·의원을 상대로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13일 내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예고를 통해 내년 1분기에는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를, 2분기에는 시설 및 수진자 정보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항목당 30개 기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1분기 조사는 처방건당 의약품목수가 평균치보다 높은 의료기관과, 대체 가능한 복제약이 2개 품목 이상이 있는 모든 품목중 최고가 약을 주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또 약국의 경우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서로 다른 기관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2분기에는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리치료나 풀팩스는 공동이용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이를 공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또 동일 시설에서 한 곳에서만 진료를 받았음에도 다른 기관에서 실제 진료한 것처럼 청구한 혐의가 짙은 기관도 조사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 현지조사는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진료비청구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예고된 항목을 의약관련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알리고 일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징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9월에는 비만진료 요양기관, 11월에는 무자격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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