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박성효호'의 과제... 복지 만두레 추진은?

민선4기 출범을 앞두고 '복지만두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의 주민참여형 동(洞) 단위 복지 네트워크인 `복지만두레'가 새로운 선장을 맞아 내부구조를 바꿀것인지, 배를 갈아탈 것인지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지난 2004년부터 현 염홍철 시장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어온 '복지만두레'사업이 박성효 당선자의 "재검토"발언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효 당선자는 신문 기사를 통해 "선거운동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 모임에 참석해 복지만두레 정책추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즉 복지만두레를 추진하기 보다는 어린이회관 건립,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유치, 노인종합복지대책 추진, 장애인수당 추기 지급 및 수혜대상 확대, 공용복지회관 건립등의 세부적인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염홍철 시장은 선거가 끝난 후인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3기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복지만두레 등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사적 채널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약속한 일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중요하므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시각차로 인해 정가 일부에서는 "박 당선자의 재검토 발언은 '복지만두레'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며 "복지정책이 큰 틀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시에서 복지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이름과 형식이 바뀔지라도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는 분석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따라 '복지만두레' 현장에서도 갖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남대학교 학생들의 쌀 나눔의 행사 참여.
회덕동의 복지만두레 회장인 김형식 나눔교회 목사는 "좋은 의미에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어와서 동사무소 복지사들의 업무가 과중된 부분이 있다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한 이유로 관이 안된다면 민간이 나서서 일을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에서는 원래부터 자율적으로 소리소문없이 추진해왔던 나눔의 봉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만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이 바뀌든 정책이 바뀌든 시에서 시책에 의해 시작한 일이지만, 지역에서는 그런것에 연연하지 않고 도움 필요한 사람을 찾아 갈 것이다"며 '복지만두레'모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대학교 사회복지사 모임의 간부 이모씨는 "2004년 당시 '복지만두레 평가 토론회'에서부터 관주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었다"고 말하고 "2년정도 운영해와서 수정할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로, 관주도 정책의 변화는 필요하다"며 "이제는 관에서는 행정적 지원만 하고 정책결정과 실제활동은 민간쪽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심재호교수는 "대전시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서 21C 대전형 복지모델로 그 위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전시의 정책의지와 노력을 바라보면서, 발표자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는 하겠지만, 복지만두레가 대전의 복지정책을 대표하는 '대전형 복지모델'로서 강조되는 것과 그리고 지금처럼 상의하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해 관주도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교수는 "복지만두레는 단지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으며 복지만두레를 대전형 복지모델로서 부각시킨다면, 이는 곧 대전시가 지방정부로서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점"을 들어 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 했었다.

또 다른 대전시 사회복지사 김모씨는 "예전에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이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민간으로 이양된 이후 눈에 띄는 큰 활동이 없던 것은 민간이양이후 강력한 추진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민, 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되 민에서 주도하고 관은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정책추진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사회복지사들 사이에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한편, 시청 '복지만두레' 관계자는 "사업을 전면 재조정한다거나 폐지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다만, 정책추진의 주체가 관에서 민으로 이양하는 방안과 같이 큰 틀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만두레'는 전국 지자체 복지부문 최우수 공약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적지않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만약 '복지만두레'가 폐지 된다면 회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말해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만두레'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진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

이에 대해 박성효 당선자측 연재민 대변인은 "서남부권 호수 건과는 다르게 2년 이상 추진되어온 사업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검토 발언이 나온 것이다"고 설명하고, 사견이라는 전제하에 "공무원은 공무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야 하며, 복지만두레 사업은 정책적 지원으로 가는 것이 시청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제 다음 달 3일 이면 민선 4기 '박성효호'가 머나먼 항해를 시작한다.
'복지만두레'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진될 것이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민간 주도로 이관될 것인가, 아니면 민관 합동의 위원회가 이끌어갈 것인가의 추진체 구성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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