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수도권 완화 중단 촉구 성명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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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관 부의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의회 의장 이름으로 발표된 이날 성명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성명서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공장 신․증설 기한연장과 국내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하려 하고 있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지방 육성 정책이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좌초 위기에 처하게 됐다”면서 “지방 육성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수도권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섬영은 또 “정부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 육성정책을 더욱 가속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확실히 매듭짓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축구했다.
의회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의회는 그 어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 ▲「先지방육성, 後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 조기 가시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전략산업육성 등을 조기에 실현 등을 요구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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