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통해 건축과장 명으로 ‘추적60분’ 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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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이 지난 18일자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아산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과장(조봉환 과장) 명으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아산시는 “신창면 상아 임대아파트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조언에 감사 드린다”며 “그동안 상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시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아산시는 또 “상아임대아파트 사업주가 부도되어 입주된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태로 사용승인 미필로 인한 입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임대보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으로 집단 민원발생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사업주에게 입주민을 보호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십 차에 걸쳐 사업을 추진토록 행정지시 하였으나 방송 보도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부도난 상태로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적정한 결과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아산시는 “입주민들에게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것으로 보증의무를 하게 되어 현행법상 그 외에는 특별한 구제방법이 없는 상태로 우리시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발생되는 입주민들의 피해방지는 정부의 임대주택건설에 정책이나 법 개정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아산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할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상아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며 “입주민 편에 서서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와같은 즉각적인 해명은 아산시가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면서 앞으로의 후속 대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산시청 관계자는 “이번 ‘추적 60분’ 방송을 보고 아산시의 행정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 같다”면서 “방송이 나온 것을 계기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