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 대전 유성서 20차 회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22일 오전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제20차 공동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공천배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지방공무원 5급승진임용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공천배제

협의회는 최근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선출과 관련해 공천헌금 수수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깨끗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비판하면서 정당공천 배제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1천만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110여년전 황현의 매천야록에 기록된 매관매직과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오늘날 정당공천에 빗대어 그 실태를 담은 동영상물을 제작․배포하여 정당공천의 폐해를 정치권은 물론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정당공천배제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엄격해 경로당 위문, 무료음악회, 무료법률상담 등 문화․복지사업은 물론 그 밖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이고 고유한 지방행정까지도 규제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이 심하게 훼손되고 지방행정 자체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므로 규제위주의 선거관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같이 유권해석․단속․고발 등 사법적 판단에서 처벌적 경찰권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외국례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선관위의 기능을 공정한 선거관리와 투표율을 높이는 역할로 조정하고 공선법 제86조의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건의안을 선관위에 공식건의하여 중앙선관위에서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

지방공무원 5급승진임용제도 개선

시.군.자치구의 자치조직 및 인사권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인적자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조직에 고시출신은 물론 일정 비율의 7급 공채를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100~200명 규모로 그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 안이 마련되면 행정자치부에 공식적으로 건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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