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근거 따지고 최대한 줄이려는 게 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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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시장은 8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 2차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개인적으로 (아파트 값을)자율화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분양가 근거를 따지고 최대한 인상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혀 아파트 분양가 인하에 시가 개입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아파트 분양가는 자율화 돼 있다. 아파트 주택건설업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전제, 공식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뒤 “시가 개입할 것은 행정 협조 밖에 없다”고 강조해 행정협조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염 시장은 또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 “특단의 조치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투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염 시장은 지난달 말 한나라당의 신행정수도에 대한 반대 당론에 대해 자신의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들어 외부 특강 등을 통해서 행정수도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 밝혀 왔다.
그는 “신행정수도가 한나라당 때문에 좌절이 되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9월 기자회견 내용을 상기한 뒤 언론에서 탈당으로 해석한데 대해서는 경계하면서 “한나라당에 압력용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또 “신행정수도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 분위기 이지만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도 어정쩡한 상태”라면서 “(당론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나도 대응을 할 것”이라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어 “내가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기에 (당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 탈당한다, 안 한다는 것은 신행정수도가 건설돼야 한다는 큰 가치에서 볼 때는 작은 것”이라며 “(내가) 탈당을 결행했을 때 (오히려) 한나라당은 가벼운 마음이 될지 모른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는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설득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는 최근 대전시의 현안인 R&D 특구와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등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장시간 할애해 가며 설명했다.
대덕 R&D 특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2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덕연구단지 조성 30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특구로)지정해서 육성하겠다는 선언을 했다”면서 “그동안 대전시와 과기부, 청와대균형발전위원회 3개 기관 실무자들이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구와 관련해 청사진도 만들고 특별법 초안도 제정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라면서 “권선택 의원이 과기정위 상임위원회에서 앞장서서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권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추진되는 과정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또 엑스포과학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현금으로 50억 정도 적자가 나고 감가상각, 리모델링, 소프트웨어 교체 등을 포함하면 100억원 적자가 나고 있다. 이에 따라 1천억 원이던 기금이 반정도 소진됐다”고 어려움을 설명한 뒤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이에 따라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관을 철거하고 일부 기능을 과기부에서 맡아 주고 경찰청에서 교통체험관 운영, 정부의 R&D 성과물 전시관 운영 등 분할 운용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 안은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안으로 제기되는 과학문화재단 이관에 대해서는 “과학문화재단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운영경비가 상당히 들다 보니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 제안이 있어서 18만평 가운데 엑스포과학공원이 들어 있는 필수지역 7만평을 과기부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문화재단에 넘겨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합의 된 것이 아니라 협의하고있는 것”이라고 보고 형식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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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입장 보일 때 특단의 조치 강구하겠다 해 왔다. 특단이 뭔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용어 썼다. 신행정수도가 한나라당 때문에 좌절이 되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단’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탈당으로 해석을 했는데, 특단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2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한나라당에 압력용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도 살아 있다.
신행정수도에 대해 한나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른다. 당론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반대 분위기이고, 대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당론은 아니다. 아직도 어정쩡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나을 때 나도 대응을 할 것이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내가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기에 (당에서)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다 보니 당론을 정할 때 압력용으로 작용한다. 탈당한다, 안 한다는 것은 신행정수도가 건설돼야 한다는 큰 가치에서 볼 때는 작은 것이다. 탈당을 결행했을 때 (오히려) 한나라당은 가벼운 마음이 될지 모른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는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투쟁할 것이다. 수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 특단의 조치는 아직도 유효하다. 단순한 논리만은 아니다.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내가)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것이라면 탈당해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 건설이 용이해 진다면 탈당해야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시민의 여론에 영합해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략적인 판단은 옳지 않다. 감정적인 대응은 옳지 않다."
- 대덕테크노밸리 2차 아파트 분양가가 650만원 안팎으로 보도됐는데 대해 시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높다.
“아파트 분양가는 자율화 돼 있다. 아파트 주택건설업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다. 물건의 가치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를 정부가 도입한 것인데 개인적으로 자율화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가 개입할 것을 행정협조 밖에 없다.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분양가 근거를 따지고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하마 평이 나오고 있다. 시장의 입장은.
“(공사가)아직 발족도 되지 않았다. 공사 사장을 위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