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청이전 특위 구성 15개 시·군별 1명씩 참여
|
충남도청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충남도의회는 그 동안 신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보류됐던 '충남도청 이전 추진 지원특별위원회'를 15일 구성, 충남도청 이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머나먼 항로를 시작했다는 의미와 같다.특위 위원은 '도청 이전 추진 지원특위 구성 안'에 따라 계룡시를 제외한 15개 시·군 소속 도의원을 각각 1명씩 의장 추천으로 선임됐다.
특위위원으로는 천안시 강동복, 공주시 송민구, 보령시 오찬규, 아산시 김광만, 서산시 차성남, 논산시 박태진, 금산군 심정수, 연기군 유환준, 부여군 유병기, 서천군 박영조, 청양군 유영호, 홍성군 이종건, 예산군 김기영, 태안군 명귀진, 당진군 성기문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위 활동기간은 이달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 운영되며, 특위활동 보좌를 행정자치 전문위원이 맡도록 했다.
도청이전 지원특위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도청 이전의 당위성 홍보 및 후보지 선정 지원 ▲중앙정부 등을 대상으로 도청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의사전달 지원 ▲제반행정 절차(조례제정 등)를 통한 이전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제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충남도청 소재지가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경제 및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등 도세 약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도청이전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도정 구심점의 재설정을 통한 도세 강화,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전비용, 시도 통합론 등이 걸림돌 작용 할 듯
그러나 충남도청 이전이 논의는 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를 안고 있어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거장 우려를 주는 사안이 이전 비용. 현재 충남도청 이전 비용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96년 도청 이전 기초조사를 할 당시만 해도 이전 비용이 2조 6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도청 이전의 최대 관건인 재원 확보에 대해 도시개발 등을 통해 2조 5000억원을 조달하고 현 청사 등 재산 매각대금 및 국비지원을 통해 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나 나머지 4000억원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특히 현 재정 규모 2조 7000억원 중 가용재원이 1500억원에 불과해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난제가 되고 있다.
도의회를 비롯 지역 일각에서는 도청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지만 소요되는 재원조달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빠른 진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도청이전과 관련된 또 하나 숙제는 시. 도 통합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충남도의 통합이 적합하다는 여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 문제도 도청 이전에는 분명한 갈래를 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광주-전남이 통합논의를 하면서 도청 이전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충남도에 좋은 교과서가 되고 있다.
충남도는 이에 앞서 이달중에 충남발전연구원에 도청이전 보완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도는 이번 용역에는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 선정 때까지 유보키로 했던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과 평가절차 등 합리적 방안을 정립해 착수키로 했다.
도는 도청 유치를 위한 시·군간 과열경쟁과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를 선정했던 사례와 같이 전문적 평가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도는 또 최근 신행정수도 예정지 선정 이후에 서해안권 시·군간에 도청유치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자제를 촉구하고 있으나 당진 보령 서산 예산 청양 홍성 등 6개 지역이 뛰어들어 뜨거운 유치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