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논산-천안-음성진천 순..사실상 확정

◈신행정수도 후보지 가운데 연기-공주 지역이 최고점수를 받았다. 사진은 권용우 위원장이 각 후보지별 평가 결과 득점을 발표하는 모습.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회 권용우 위원장은 7월 5일 신행정 수도건설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신행정수도의 후보지 4개 지역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공개했다.

4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가(진천-음성) 지역 66.87점, 나(천안) 지역 75.02점, 다(연기-공주) 지역 88.96점, 라(공주-논산) 지역 80.37점으로 나타났다.

후보지 평가는 전국 13개 시·도 및 관련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평가위원장 등 8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6.21∼6.26 (6일간)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합숙평가에 의해 수행되었다.

평가 결과 1위인 연기-공주 후보지는 충남 연기군의 남면, 금남면, 동면과 공주시의 장기면 일원으로 면적은 약 2,160만평이다.

이 지역은 대전, 청주에서 각각 10km 거리이며 지역 내에는 금강과 미호천의 합류 지점과 원사봉(254m), 전월산(260m)이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등의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및 청주공항에 인접하고, 당진-상주간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에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전·충북·충남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균형발전효과 뿐 아니라 국민 통합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 결과 2위 후보지인 공주-논산 지역의 위치는 충남 공주시 계룡면, 논산시 상월면 일원으로 면적은 약 2,130만평으로 대전시 서쪽 13km 지역에 위치하며 외곽으로 천안-논산간 고속국도, 호남고속도로 및 호남선 철도가 인접하고, 외곽부의 계룡산(845m), 노성산(315m)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다.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다른 항목에서는 연기-공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3위 후보지인 천안 지역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일원으로 면적은 약 2,230만평이며 천안에서 남서방향 6km, 청주공항에서 북서방향 15km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평가결과 수도권과의 연담화 가능성이 있고, 인구분산 및 경제산업파급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4위 후보지인 진천-음성 지역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대소면, 맹동면 일원이며 면적은 약 2,340만평으로, 청주에서 북방 20km, 청주공항에서 16km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평가 결과 인구분산 및 경제산업파급 효과가 낮고 환경 및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등도 낮게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7월 중에 전국 9개 도시에서 순회 개최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결과, 신행정수도와 권역별 발전방향 등으로, 주제 발표 후 지명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을 통하여 향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최종 입지 결정은 8월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된다.
◈후보지 4곳 가운데 인구분산 및 경제산업파급 효과, 환경 및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등이 연기-공주 지역이 최고점을 받았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비교·평가는 어떻게 하였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보지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전국 시·도와 관련학회에서 추천한 각계 전문가 80명과 평가위원장 등 81명으로 후보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위원 1명 신병으로 불참)했다. 후보지 비교·평가는 후보지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지원단에서 제공한 평가자료와 후보지 답사결과등을 토대로 평가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했다. 평가는 5개 기본항목 분과위원회별로 해당하는 평가항목만 평가했다.

- 최고득점 후보지가 아닌 후보지를 국민여론 수렴 또는 추진위 심의과정에서 최종입지로 결정할 수 있는가?

최종입지는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후보지 평가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해서 최종입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나 후보지 평가결과는 시·도 및 관련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 으로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예정지역 지정·고시과정에서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됐다.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후보지 평가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나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에 평가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ㆍ도에 대하여는 관련학회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인선하였으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제2차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에 16개 시·도에서 평가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하되, 추천하지 않을 경우 관련학회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 언론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 오송지구가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후보지는 국토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에서 입지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오송지구의 경우 다른지역과 차별없이 분석대상 지역에 포함 되어 있었으나 후보지 도출과정에서 입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다.

-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는 어떻게 하는가?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반국민에게 설명하고 홍보함으로써 대국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후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전국 9개도시에서 순회 개최할 계획이다. 공청회 주요내용은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평가결과, 신행정수도와 권역별 발전방향 등 주제발표후 토론을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과정에 반영 할 계획이다.

- 신행정수도의 최종입지는 언제 결정되며 이후의 계획은?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면 8월중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입지를 결정한다. 최종입지에 대하여는 토지세목조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예정지역 등을 지정·고시. 최종 입지가 고시되면 2005년부터 용지매수, 개발 및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2007년 하반기에 공사착공하고 2012년 이후 단계적으로 이전추진한다.

- 4개 후보지 평가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등의 허가제한을 해제 할 것인가?

4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후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8월중 최종입지를 확정하고 '04.12월 예정지역등을 지정·고시하게 되며 이 기간동안 개발행위 등의 허가가 제한된다.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최종입지 확정전에 개발행위 등의 허가제한을 해제하게 되면 난개발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8월중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입지가 사실상 확정되면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나머지 지역은 행위제한 만료기한인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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