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민노당 ,구청장 사퇴 총선출마자에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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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구청장들의 총선 출마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보궐선거비용 배상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노총대전지부와 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5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청장 총선출마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 배상 요구와 관련 법 개정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책무가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한지 1년 반만에 구청장 직을 그만두고 총선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행위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위기이고 단체장으로 선출해 준 지역주민들에게 대한 배반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당사자들은 (단체장 사퇴 뒤 총선출마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의 발현이고 단체장 사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지방선거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될 일이라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참정권 보장받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세 명의 전 구청장들에게 도덕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구청장 중도사퇴에 따르는 14억 원에 달하는 보궐선거비용 배상요구 운동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단체장의 사퇴 뒤 공직 출마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요구로 유성구와 대덕구 등 선관위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구청장 보궐선거비용은 유성구의 경우 준비경비 3천600여 만원과 실시경비 3억3천만원, 보전비용 5천600백만원, 예비 경비 3백여만원으로 합계 4억2천70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대덕구 5억1천700여만원, 동구 4억7천200만원 등으로 3개 구를 포함할 경우 14억1600여 만원이 소요된다.
선재규 민노당 대덕구 후보는 “지방자치제를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파렴치한 정치인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관련 법개정을 통해 자치단체를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노총과 민노당은 앞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대전지역 시민단체 동참 제안, 유성구 대덕구 동구 주민들을 상대로 한 거리 서명 진행, 소송 등 법적 대응 추진 등의 진행 일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