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명 등 통해 반드시 관철"

 충청지역 지식인 166명 선언


대전·충남북 지식인들이 지방분권에 앞장섰다.
충청지역 각계 대표 166명은 지방 분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공동대표 김선건 충남대교수, 박경 목원대 교수)를 구성하고 3일 오전 10시 대전시청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충청지역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특별 연구기획단을 설치하여 기존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심의연구하고 '지방분권특별법'시안을 작성하여 공청회를 거쳐 2002년 3월 국회 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시민단체의 분권자치주민운동과 적극 연계, 협력하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지방분권특별법'제정과 지방분권 대선 공약·국정 지표로 삼도록 여론을 확산할 방침이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신문사와 공동으로 기획연재를 실시하며 방송사와 시사 토론회를 마련하고 11월 중 지방분권 2차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여론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집중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중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충청 지방분권 선언 준비위원회를 향후 충청 지방분권추진위원회로 개편하여 대전시민포럼 및 대전·충남시민단체 연대회의와 공동으로 분권운동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언의 배경은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연구자들의 모임에서 지난 해 10월 연구단체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의 절실한 과제가 지방 분권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올 6월, 7월 2차례에 걸쳐 준비모임을 가져 영남, 호남, 충청, 강원 그리고 수도권인 서울 경기까지 포함하여 전 지역에 걸친 지식인이 참여하는 전국 지역지식인 지방분권선언을 추진키로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지역사회연구회, 대전충남지역경제연구회, 대전시민포럼 등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하여 7월 중순경 충청지역(대전·충남북)준비모임이 결성되었고 각계 대표가 중심이 되어 분권선언의 서명을 받게 되어 이번 선언을 가능하게 되었다.

기자회견장에는 김선건(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박경(목원대 교수), 이정순(대전 여민회 회장), 김주헌(참여자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정헌(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국장), 김홍만(대전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김경희(대전 여민회 사무국장), 김규복(빈들장로교회 목사)씨 등이 참석했다.




참여자 명단과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학계
곽현근(대전대 행정학과), 권경득(선문대), 기영석(목원대 행정정보학과), 김봉한(공주대 국제통상학부), 김선건(충남대 사회학과), 김성기(충북대), 김성태(청주대), 김양주(배재대 세계지역학부), 김의섭(한남대 경제학과), 김필동(충남대 사회학과), 김홍기(한남대 무역학과), 남기곤(한밭대 경제학과), 류덕위(한밭대 경제학과), 류종영(목원대 독문학과), 민경희(충북대 사회학과), 민완기(한남대 경제학과), 박경(목원대 디지털경제학과), 박경호(충북대 도시공학과), 박노영(충남대 사회학과), 박동규(공주대 경제학과), 박원표(한남대), 박재묵(충남대 사회학과), 박재승(충북대 사범대), 박정택(대전대 행정학과), 박진도(충남대 경제학과), 박찬일(공주대 경제학과), 배영묵(충북대 경제학과), 서관모(충북대 사회학과), 송계층(충남대 경영학과), 송민호(대전대 정치외교학과), 송범헌(충북대 농과대학), 송용호(충남대 건축학과), 송인암(대전대 경영학과), 신호철(충북대 역사교육과), 안문영(충남대 독문학과), 안성호(대전대 행정학과), 염명배(충남대 경제학과), 오기완(충북대 약대), 원동철(공주대 산업정보학과), 유경준(공주대 사학과), 유재일(대전대 정치학과), 유진석(충남대 사회복지학과), 육동일(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이덕연(공주대 법학과), 이병관(공주대 중어중문학과), 이장희(충북대 경영학과), 이필영(공주대 경영학과), 임봉욱(대전대), 장병인(충남대 국사학과), 정강원(공주대 경영학과), 정명기(한남대 경제학과), 정선기(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정용석(충북대 화학과), 정초시(청주대), 조복현(한밭대 경제학과), 조연상(목원대 디지털경제학과), 조인성(공주대 경제학과), 진동규(대덕대 경찰행정학전공), 차재영(충남대 신문방송학과), 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 최진혁(충남대 자치행정과), 하태선(충북대 의대), 한무호(충남발전연구원 전문위원), 홍성표(충남대 경제학과), 황재훈(충북대 도시공학과), 황희연(충북대 공과대학)

△종교계
김규복(빈들장로교회 목사), 김기(낭월교회 목사), 김영식(구세군 중앙교회 목사), 김용우(보문 감리교회 목사), 김홍한(새밭교회 목사), 단필호(영광교회 목사), 민홍기(한밭교회 목사), 서태식(삼광교회 목사), 이종현(갈마 감리교회 목사), 정지강(빈들감리교회 목사), 최종선(안비옥 교회 목사)

△여성계
강혜숙(청주대 무용과 교수), 김경희(대전여민회 사무국장), 김공자(대전YWCA사무총장), 김병미(공주대 교수), 김수정(청원군 자활후견기관 기획실장), 김종남(시민환경개발센터 기획실장), 남정현(충북여성민우회 이사), 민명수(대전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정현(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국장), 배행숙(청주대 음악교육과 교수), 변우현(충북여성민우회 이사), 변지숙(충북여성민우회 생활문화센터장), 신유숙(충북여성민우회 조직위원장), 안정선(공주대 교수), 우은정(충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 이나양(충북여성민우회 이사), 이민순(청원군 자활후견기관 상담과장), 이은로(한겨레 노동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이정순(대전여민회 회장), 이현희(충북여성민우회 정책위원장), 정영희(한우리 연극단장), 정진경(충북대 심리학과 교수), 정해순(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최경희(충북여성민우회 실업극복여성지원센터 상담부장), 최미애(충북여성민우회 자문위원), 한은숙(청주대 교육학과 교수), 한정현(충북여성민우회 조직기획부장), 홍청숙(충북여성민우회 부회장)

△언론계
강일(중도일보 벤처부장), 구재숙(대전일보 기자), 김래호(TJB 대전방송 보도편집부장), 김병학(한빛일보기자), 김세원(대전일보 정치부장), 김재근(대전일보 경제과학부 부장), 김정원(한빛일보 사회부장), 김춘길(한빛일보 주필), 김학용(중도일보 기자), 박춘섭(CJB 청주방송 보도국장), 손규성(한겨레 주재기자), 윤희일(경향일보 주재기자), 이경호(한빛일보 기자), 이정(한빛일보 편집국장), 이정규(한빛일보 기자), 임성재(CJB 청주방송 심의실장), 임정재(세계일보 주재기자), 장인수(한빛일보 경제부장), 정세영(대전 CBS기자), 정화진(KBS 청주방송총국 편성제작국 부장), 조성남(중도일보 논설실장), 조성준(대전 CBS기자), 최문갑(대전일보 사회부장), 최정복(한국일보 주재기자), 최준호(중앙일보 주재기자), 최한규(한빛일보 기자)

△법조계
김귀덕(대전, 변호사), 김연수(대전, 변호사), 김주현(대전, 변호사), 김준희(청주, 변호사), 남현우(서산, 변호사), 송동호(대전, 변호사), 안중민(당진, 변호사), 안창환(청주, 변호사), 여운철(대전, 변호사), 이강훈(대전, 변호사), 이현(대전, 변호사), 이현주(대전, 변호사), 장동환(대전, 변호사), 정덕진(대전, 변호사), 정연기(홍성, 변호사), 최석진(천안, 변호사)

△의료계
고병년(치과의사), 김순신(한의사), 김형돈(치과의사), 신명식(치과의사), 신현정(의사), 오용진(한의사), 유성권(치과의사), 윤종삼(치과의사), 이문희(의사), 정정조(치과의사), 한일수(한의사)

△지방의원
김용분(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김원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성우영(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송재민(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현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이강철(대전광역시 의원), 이운우(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전문)



오늘 우리는 지난 세기동안의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이 초래한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발전 구조를 청산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우리의 견해를 전 국민 앞에 엄숙히 밝히고자 한다.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개발독재 시대에 형성된 서울 일극 집중이 IMF 경제위기 이후 가일층 심화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신경제'를 움직이는 두 바퀴인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서울집중 심화는 지역경제의 앞날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울은 지방의 거의 모든 자원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다.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고 한국인은 서울사람과 지방사람이란 '두 개의 국민'으로 분할될 기미마저 보인다. 자치단체와 지역기업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지역경제는 그 위상이 갈수록 위축되고 지역주민의 일터와 삶터가 황폐화될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갈수록 더욱 주변화되고 있는 지방에서 어찌 인간다운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지방의 위기는 무엇보다 전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에서 비롯되고 있다. 과도한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은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은 비만으로 지방은 영양실조로 생명이 위태롭다. '서울-과잉'의 비효율과 '지방-부족'의 비능률이 겹쳐 나라 전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심각한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와 지역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적 갈등과 분열로 이어져 마침내 국가위기가 초래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며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기대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단체장 직선 이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약간의 행정사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있지만 그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사소한 집행권을 인원과 예산의 뒷받침 없이 떠넘기고 있을 뿐이다. 세금의 대부분이 국세로 걷히고 있어 지방세 비중이 아주 낮으며 대다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를 추진할 인적·물적 자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일 뿐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와 인적·물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알맹이 없는 지방자치로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자치단체의 정책실패와 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를 핑계로 그 빈약한 지방자치조차 축소하려 하고 있다.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의 비효율을 해소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은 지방으로의 경제력 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한다. 지방에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서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며 지방 고유한 문화가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각 지역이 핵심적 구상기능과 중추관리기능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만 튼튼한 자기중심을 가지는 지역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이 살 수 있다. 지방에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교육, 의료, 육아, 양로 등 현물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할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주민자치의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실질적 민주화를 실현하려면 먼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역에 지역혁신시스템이 구축되고 지역간 협력과 경쟁체제가 형성되면, 보다 효율적인 지역중심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전망할 수 있다.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의 3결합이 실현되면 민주적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패권주의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역패권주의는 지역주민을 볼모로 잡고 그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중앙의 정치집단들간의 권력다툼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력과 경제력, 그리고 문화자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타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지역패권주의가 나타났고 그 결과 지역갈등이 심화되어온 것이 아니었던가. 또한 남북통일이 경제통합, 정치통합, 그리고 사회통합의 장기적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방분권은 통일한국의 발전모델에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정부당국에 지방분권을 최상위의 국정지표로 설정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분권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에 결정권을'. 결정권과 집행권이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적 분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방과 외교, 거시경제정책과 국토종합관리를 제외한 행정은 대폭 그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의 이해가 걸려있는 전국적 문제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해야 한다.
둘째, '지방에 세원을'. 더 많은 세원을 지방정부에 귀속시키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세 비중이 20%에 불과하여 '2할 자치'로 표현되는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입의 자치와 세출의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지방에 세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자치단체간의 세원 불균등을 시정하는 합리적 재정조정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지방에 인재를'. 인재가 지방에 모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에 인재가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분산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지역에 결집되어 지역의 교육과 문화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육성을 비롯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지방분권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오랜 기간 누적된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지방분권은 오히려 그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지역갈등을 새로이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지역간 격차를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안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신도시 개발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뒷받침을 위해서, 현재의 중앙집권체제를 고착시키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이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관되고도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지방분권이 진정으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한국을 창출하는 토대이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에 필수적 요소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지방분권이 김대중 대통령의 15대 대선 주요 공약사항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으며, 중앙의 행정관료와 정치 집단들의 이기주의가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주된 장애물임을 직시한다.
지역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는 이러한 지방분권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합리적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그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에 옮길 것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일터와 삶터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든 뜻있는 지역주민들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지방분권에 관심을 가지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지방분권운동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2001년 9월 3일


충청지역 지식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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