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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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제점
□ 우리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최대 현안의 하나가 신용불량자문제, 실업문제임 -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시한폭탄
그러나 그 문제의 심각성 만큼 해법 마련도 쉽지 않아
정부가 고심하고, 다양한 정책들 시행 - 노력 치하
나. 정책대안
(1) 신용불량자에 대한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 중지해야
□ 금융기관, 카드회사들이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담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정부의 신용불량자 해결을 위한 정책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에 있음.
□ 즉, 2004. 7. 현재 신용카드 연체이자율은 19 내지 29%에 이를 정도로 초고이율임. 이는 오늘날 초저금리상항에 비추어도 폭리행위에 해당함 - 이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 부담 때문에 원금은커녕 계속 불어나는 연체이자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 - 더욱 신용불량자의 곤경을 겪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선 위와같이 초고율의 연체이자 부담을 대폭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에 이에 대하여 주무 장관인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2) 사회적 일자리 대폭 창출해야
□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하여 반드시 필요하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함에 따라 공공복지와 공공의료 관련 인력을 대폭 늘어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그 와 함께 취약계층에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석이조의 효과 기대,
□ 고용전략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매우 높음 - 우리의 복지서비스관련 고용인력이 전체 산업 취업자의 2. 2%에 불과, 반면 미국(11.1%), 독일(10.3%), 스웨덴(18.4%)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 -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일은 노동집약적이라 고용흡수 효과도 큼 -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 참여정부도 이런 사회적 일자리의 효과에 주목하여 지난 2월 200만개 창출 계획의 일환으로 간병인등 사회복지요원, 특수교육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 국민들의 살의 질 향상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일자리 4만 8천곳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음.
□ 그와 관련하여 실제로 시행된 내용은 어떠한가요.
- 시행여건이 녹록치 않음 - 특히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어려움이 매우 큼
□ 유의할 사항 -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이어서는 안됨(58만원 내지 68만원으로 설계되어 있는 저임금 , 9 내지 10개월의 짧은 계약기간과 퇴직금 불보장 -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가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자기모순).
일자리 창출 정책 목표가 수량적인 목표에 맞춰져 있음
(3) 신용불량자 채용 기업에 대하여 그 급여만큼 세액감면조치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한 회수조치도 대폭 완화해야
□ 중산층, 중소기업을 무너뜨리고 있음.
-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로 확산돼 우리 사회를 지극히 불안정하게 하고 있음.
- 높은 청년실업율과 중장년 실업에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에 달하니 우리 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짐.
□ 우리 경제의 제1차적 과제는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풀어나가느냐에 있음.
-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하는 획일적 소득세 감면정책이나 실업자나 저소득층에게 고기 잡는 방법이 아닌 고기를 공짜로 주는 방식을 하루 빨리 버려야 함.
- 대신 중소기업을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소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정책을 펼쳐야.
□ 2002년말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 수는 대략 295만개, 그 종사자는 1,039만명,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2,953개이고, 그 종사자는 159만명임.
- 대기업이 한명씩 고용을 늘리면 약 5000명이 늘어나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295만명이 늘어남. 물론 9인 이하 업체가 279만개이므로 10인 이상 중소기업은 16만개임.
- 적어도 16만개의 중소기업이 1인 이상 고용할 있게끔 강력한 조세정책을 만들어 실업문제와 신용불량자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도록 해야 함.
□ 신용불량자의 다수는 실업자임. 그러므로 이 두 문제는 함께 풀 수밖에 없음.
① 바로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그들의 급여만큼 전액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정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것임. 외국인 노동자로는 한국인 근로자만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없음.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신용불량자 문제도 해결되고 중소기업도 튼튼해져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음. 당연히 사회불안요인이 없어지고 내수도 늘어날 것임.
② 또한 현재 신용불량자는 소득의 50%를 채권기관이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법규를 고쳐 취업한 사람에게는 그 회수비율을 대폭 낮춰주어 이들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방안을 도입해볼 의향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