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렬 의원, 발전분야 분할의 결과 방만한 경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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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태 및 문제점
○ 지난 5월31일 노사정위원회(공공부문구조조정특위)가 전력산업 배전분할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그 대안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전력산업 배전분할 관련 결의문(안))과 같다.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공동연구단의 보고에서 배전분할을 통한 도매시장 도입시 전기의 특수성(저장 불가능,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과 과점시장 폐해로 전기요금 상승 및 공급 불안정성 발생이 우려되므로 기대편익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외국과 고립된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력대란의 가능성이 있고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운영되는 현체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임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중이라는 판단에 따라 현 체제가 전면 개편되는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전력공사의 배전부문에 내부경쟁 및 경영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되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거쳐 시행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 - 결의문(안) 중 일부 발췌 -
- 사실 정부가 그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1999)’에 의하면 1단계로 2002년까지 화력발전 5사를 분할 매각하고, 2단계로 배전부문을 6개사로 나눠 도매분야의 경쟁단계(‘03-’09)를 도입하며, 3단계로 ‘09년 이후 판매부문의 지역독점을 해체, 소매경쟁을 실시한다는 것인데, 이번 배전분할 중단결정으로 당초 밑그림이 상당부문 수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핵심인 화력발전회사의 민영화 역시 지지부진하다. 즉, 발전5사의 경우 발전회사 민영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남동발전(주)부터 경영권 매각 및 증시상장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나머지 발전사를 민영화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 남동발전의 민영화 추진현황은 잘 알다시피 경영권매각은 투자자의 입찰포기로, 주식상장은 주간사가 제시한 공모가격(15,500원)이 장부가(29,4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첫단추부터 제대로 끼워 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질의요지
1. 사정이 이런데도 산자부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배전분할은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만큼 이번 공공특위의 연구는 배전분할에만 국한된 것이며, 가스산업 등 다른 부문의 구조개편 추진작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맞죠?)
- 그러나 공공연구단의 결론이나 공공특위의 결의문을 검토해보면 모두 배전분할을 중단해야 하는 근거로 “도매시장 경쟁의 도입이 가격문제, 공급안전성 등에 있어 기대편익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예상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2001년 4월 화력발전 5사로 분할한 주된 이유는 내부경쟁유인을 위한 분할이 아니라 도매시장도입을 위한 1단계 구조개편의 일환이었으며, 배전분할은 그 2단계 구조개편으로 구상된 것이었다.
- 따라서 전력시장에 도매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기대편익이 불확실하고 예상되는 위험이 상당하다면, 도매시장도입을 전제로 한 발전부문의 분할마저 타당성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발전회사 분할 이후 추진중인 남동발전(주)의 민영화 역시 몇 년째 ‘답보상태’이다.
- 매각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고, 주식상장 역시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동발전의 2003년말 현재 자산은 3조3526억원이며, 이 중 총자본은 1조9920억원에 달하고 있다. 주식수도 기존 3500만주에서 6,654만주로 증자해 장부상 주당가격이 29,400원대이지만, 증시상장 주간사가 제시한 공무가격은 장부가의 절반(52.7%) 정도에 불과해 ‘민영화타임테이블(time table)'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 정부는 남동발전의 경영혁신을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에 주력하고, 시장여건을 고려 상장을 재추진할 것임을 천명하는 등 민영화 추진의지가 화고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동발전의 민영화는 사실상 ‘증시여건’에 의해 좌우되는 ‘천수답’ 신세이다.
- 결국,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과 이로 인해 구조개편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공성이 큰 네트워크(network,망(網))산업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 바람.
3. 지난 10월 4일 한전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발전분야 분할 이후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인건비(62%↑)
- 구조개편 전(2000년) 1조1190억(1인당 평균 3316만원)
- 분할 이후(2003년) 1조8896억(1인당 인건비 5386만원)
* 직원수
- 임원 : 2000년 6명 → 2003년 37명(31명↑, 5.16배↑)
- 직원 : 1급 58명↑, 2급 83명↑, 3급 197명↑, 4급5급 825명↑, 6급1409명↑
* 포상금 : 2000년 10억 → 2003년 141억(13.1배↑)
- 결국, 발전분야 분할은 한전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그들만의 잔치’에 그쳤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발전부문 분할이후 다음단계인 민영화가 예정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배전분할은 중단되는 등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당초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 현시점에서 바라본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한마디로 화호유구(畵虎類狗 :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린 것과 같다”)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장관!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백지화하여 발전6사를 본부장체제로 재편,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4. 한편, 전력산업 구조개편 와중에 탄생한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 두 기관의 존폐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 주지하다시피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전제로 설립된 전기위원회(‘01.4)는 전력시장이 규제와 전기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며, 전력거래소 역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다.
- 배전분할 중단이 곧 두 기관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 내용이 수정된 만큼, 향후 두 기관을 그대로 두면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해체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산자부장관이 명확히 밝혀주기 바람.
5.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와중에 치렀던 정치․사회․경제적 비용을 또 다시 치를 수는 없다. 향후 21세기 전력산업의 발전방향은 사회적 합의와 공적 서비스 기능 유지,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