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의원 조폐공사에서 지적
- 가시적인 비용·편익 분석만 보더라도 편익이 크다는 주장
可視的 총비용 2.67조원
화폐제조 0.82조원
현금입출기기 등 0.44조원
전산 수정 1.35조원
기타 0.06조원
可視的 이득(10년간 이득만 계상) 8.60조원
고액권발행(수표비용절감) 6.00조원
기장상의 편익 2.60조원
이 경우 가시적인 화폐제조비용을 8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바,
은행권·주화의 제조를 전담하고 있는 공사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특히, 일부 언론(KBS)에서는 한국은행과 조폐공사가 새로운 화폐 제조를 위한 장비 도입과 디자인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도한 바, 그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바람
- KBS는 '04.10.4일자 보도를 통하여 경산조폐창에 1,300억원을 들여 스위스산 새 화폐제조기를 설치중이며, 내년8월이후 언제든지 새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
- 특히, 10만원권(김구),5만원권(정약용)의 인물,디자인이 확정적이고, 지금의 1,000원권,5,000원권(신사임당),10,000원권(장영실)에 대한 디자인 작업도 착수
- 동전의 경우에도 크기를 작게 하여 발행 경비를 줄이기로 하였다고 보도
또한, 새로운 화폐 발행시 그동안 공사가 개발해 온 각종 IT기술의 사업화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한국은행은 신화폐 제조, 현금입출기기와 자판기 등의 교체, 이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최소 1조원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의견
- 특히, 공사는 2000.12.28일자 재경부로부터 금융자동화기기에 사용되는 화폐인식모듈 국산화를 위한 부대업무 승인을 받고도 동 사업이 지지부진 한 바, 외국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금융자동화기기의 화폐인식모듈 교체시장 공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
- 광가변성요소(DOVID) 사업, 디지털 위조방지 원천기술 개발 사업 등의 사업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