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총선연대 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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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2004총선시민연대가 현역의원들을 상대로 낙천 대상자들을 선정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명단 선정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선관위에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의 발표는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구체적인 행동을 하거나 집회 등을 벌이는 경우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16대 총선에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미지수다.
이날 낙천대상자 리스트에 오른 대전충남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정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한결 같은 목소리를 냈다.
9명의 의원 가운데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비례대표인 유한열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당적 변경을 이유로 ‘철새 정치인’으로 낙인찍었기 때문이다.
총선연대가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당적변경으로 리스트에 올랐지만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이적한 김부겸, 김영춘, 안영근, 이부영, 이우재 의원 등이 명단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김원웅 의원과 강창희 의원도 당적을 바꿨음에도 이름이 빠져 있다.
야 3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총선연대를 선관위에 고발키로 하는 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이날 즉각 “지난번 선관위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 낙천 운동은 법 정신과 유권자 민주주의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임의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바 있다”며 “권력 밖에서 정당하고도 합리적으로 권력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들이 법테두리를 벗어난 것에 책임 묻기 위해 선관위 고발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당적 이동’ 기준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종필 총재, 이인제 의원, 김학원 원내총무 등 당의 간판급 인사들이 모두 포함된 자민련도 시민단체의 국고지원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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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운영 대변인은 “소위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국기를 뒤흔들고 있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그들은 국민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 온갖 불법행위와 초헌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반국가적 처사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식 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2차 낙천대상자 발표(10일) 때에는 오늘 발표되지 않은 현역의원 상당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추가 낙천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할 수 있다"고 말해 일부의원들의 추가 가능성을 내비쳤다.
| 낙천 포함 의원측 일부 '불쾌한 표정' |
낙천대상 명단에 포함된 대전충남 정치인들
구체적 반응 나오기 시작하면 반발, 이의제기 거셀 듯
5일 발표된 2004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자 명단에 포함된 충청권 정치인들 중 일부 의원들이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해당 정치인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낙천대상 명단 발표 시점에 해당 의원들은 대부분 회의 등으로 일상업무 중이어서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서관 등을 통해 들어본 분위기는 일단 담담했지만, 구체적인 직접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반발과 이의제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총재가 명단에 포함된데 대해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한마디로 논평할 가치가 없다는게 내 논평이다"고 짧게 말했다.
또 김학원 의원은 회의 중이어서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안상대 비서관은 "회의에 들어가 있어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오장섭 의원을 수행하는 방대식 비서는 "행사장에 들어가서 전화연결이 안된다"면서 "정당 옮겼다고 대상에 포함시켰나 본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는 가장이 가족들 벌어먹여 살리기 위해 더 좋은 회사로 옮기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 그것을 뭐라 하면 되느냐"면서 "지역구 사정과 여론 등을 들어서 당을 옮겼는데 이런 부분을 들어 대상으로 하면 안 걸릴 의원이 누가 있는가"고 반문했다.
방 비서는 또 재산불성실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를 보좌관들이 하는데 너무 복잡하다보니 한 두가지가 누락됐고 다시 제대로 신고를 한 사항"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한열 의원 측은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삼는 동시에 1년 밖에 활동하지 않은 비례대표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보였다.
이충우 보조관은 “시민단체의 입맛대로 선정해 공정성이 배제된 것 같다. 당적 변경이 문제가 된다면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옮겨간 의원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회창씨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나서 전국구 승계를 받아 의원 활동을 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사무실 정리 등으로 인해 입법활동이 제한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이어 “의원님이 소식을 듣고 상당히 불쾌해하며 ‘일고의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화를 내셨다”고 전하고 “‘시민단체를 감시하는 또 하나의 시민단체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불편한 심기을 감추지 않았다.
이양희 의원 비서관 이상남씨는 "왜 포함됐는지 모르겠다. 벌금 부분은 무혐의 받았는데 왜 시민연대가 포함시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을 옮겨서 철새정치인이라는 소리는 감내해야겠지만 검찰기소 건은 뭐가 잘못됐다"며 "진의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의원 측은 낙천대상자 선정 기준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완구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당적을 옮긴 것이 문제가 된다면 유시민, 김원웅, 이부영 의원들은 왜 포함이 되지 않았는가. 나는 당시 자민련이 5차례나 공조를 거듭해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탈당했었다”며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떤 사람은 빠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느껴 선거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측은 우선은 유권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수용하겠지만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정석 비서관은 “철새는 추운데서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 의원님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옮겨 왔다. 이것을 철새라고 할 수 없다. 당적 변경을 문제로 삼는다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남아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깨끗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평가해 주지 않고 개인 소신으로 인한 당적 변경을 문제 삼는 총선연대의 기준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용학 의원측도 선정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윤섭 보좌관은 “누가 봐도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선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겠지만 선정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그 명단은 잘 못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석재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민자당에서 자민련으로 갈 때는 지역 유권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때문이었고 자민련에서 한나라당으로 간 것은 자민련이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해 나라의 장래를 위해 보탬이 될 만한 후보 측에 섰던 것”이라며 “당적을 옮긴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옮긴 결과만 두고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옳은 선정 기준이 아니다”며 섭섭함을 표현했다.
| 총선연대 '공천반대' 지역 9명 |
김종필, 김학원, 유한열, 이인제, 이양희, 이완구, 전용학, 함석재, 오장섭 의원
`2004 총선시민연대'가 5일 발표한 공천반대자 66명의 명단에 지역에서는 모두 9명이 포함됐다.
공천반대 명단에는 지역에서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비롯해 자민련의 김학원(부여), 이인제 (논산 금산.계룡), 한나라당 이양희(대전 동구), 이완구 (청양.홍성),유한열(비례), 전용학 ( 천안시갑), 함석재 (천안시을), 무소속 오장섭 의원(예산)이 포함됐다.
또 전체공천명단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하순봉.정형근.김만제 의원, 민주당 한화갑.박상천.이만섭 의원, 하나로 국민연합 이한동 의원, 열린 우리당 정대철 의원, 국민통합 21 정몽준 의원 등 각당 중진들이 다수 포함돼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 300 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04총선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반대 인사 1차 명단을 발표했다. 모두 66명의 명단은 한나라당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새천년 민주당 20명, 열린우리당 7명, 자민련 3명, 국민통합 1명, 하나로 국민연합 1명, 무소속 2명 등이었다.
총선시민연대는 ▲부패.비리행위 ▲헌정파괴.반인권전력 ▲반의회.반유권자행위 중 경선불복종 및 반복적 철새정치 행태 ▲당선무효형 이상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우선 기준으로 적용해 낙천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총선연대에서 밝힌 공천반대 이유 요약
▲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① 5.16 군사쿠데타 주도,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 의혹사건 주역 ②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③ 02.1.15.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 97. 11. 7. 국민신당 입당 -> 98. 9. 1. 자민련 입당 ②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①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4.16) ②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 잔류 재산불성실 신고
▲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대·10대)
①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② 법안 대표발의 0건, 무단결석율 18.75%(10위, 2002. 12. 11. 의원직 승계, 64회 중 12회 결석)
▲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①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 선고 ②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① 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2002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입당
▲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12. 1)해 자민련 입당(12.3)/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11.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①2002 대선 직전 새천년민주당 탈당, 한나라당 입당(02.10.14) ②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700만원 선고(01. 04. 27.)/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선고,(00.12.29)
▲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14대 국회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 2002년 5월 16일 자민련 탈당, 2주 후 (02년 5월 31일) 한나라당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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