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직 전환 또는 국회의원 동시선거해야

내년 4월 총선출마를 위해 대전의 3개 구청장들이 대거 사퇴한 가운데 이들의 뒤를 이을 후임 구청장후보로 거명되는 후보 대부분이 행정경험이 없는 구의원,시의원 일색이자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무용론이 일고있다.
◈3개 지역 구청자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사퇴함에 따라 폐해가 지적되며 임명직으로의 전환 또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선거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동구,유성구,대덕구등 3개구청의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비판적 시각의 근원은 과거 행정을 모르는 일부 구청장들에 의한 인사파행,재정낭비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광역시의 기초단체장만큼은 임명직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우세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보궐선거의 경우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법을 바꿔서라도 부구청장이 잔여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토록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임영호구청장의 퇴임이후 기자를 만난 동구청의 한 간부공무원은 현행대로라면 내년6월에 구청장선거가 실시되게 되는데 물망에 오르는 후보들이 P모,K모,G모등 구의원,시의원출신들이 주류를 이루자 공무원들사이에는 벌써부터 걱정스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다름아닌 예전의 행정경험이 없는 구청장이 인사를 마음대로 휘둘러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을 정도인데 또다시 그같은 전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자 기초단체장선거에 대한 근본적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동구 임영호, 유성구 이병령, 대덕구 오희중 전 구청장.

'그러면 행정경험이 있는 후보를 내세우거나 뽑아주면 되지 않을 것이냐'는 취재기자의 물음에 대해 이간부는 "솔직이 어느 공무원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출마를 할수 있으며 선거에 나서자면 아무래도 적지않은 돈이 들어갈텐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따라서 행정능력보다도 돈이 좀 있거나 정치꾼들만이 나설수 있는 선거판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병령구청장의 퇴임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던 유성구청의 이모씨는 "우리구청의 부구청장은 구청장직무대행만 벌써 4번째로 전국적인 기록을 세운것으로 알고있다"며 "직무대행을 4번째 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구정운영에 애로가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는 일이라며 예를들어 재정형편이 제일 좋았던 서구청의 경우도 몇년전에 행정을 모르는 구청장이 구재정을 빚더미에 올린 사례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씨는 이같이 말하며 광역시의 구청장의 경우 선출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명직으로 전환해 행정고시출신의 우수한 공무원과 행정경험이 많은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맡아도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덕구청의 모과장도 요즘 행정고시 합격자들이 행자부를 기피하고 특허청등 자격증을 얻을수 있는 부처를 선호하는 것도 고시를 패스해도 단체장한번 못해보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성구나 대덕구 역시 거명되는 구청장후보들중 아직까지는 행정능력과 함께 덕망을 갖춘 인물은 눈에띄지 않고있으며 동구처럼 구의원,시의원출신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있다.

이에대해 대전시를 비롯 일선공무원들사이에서는 구청장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국회의원,구청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토록하는 차선의 방법이라도 마련되어야 하고 그것도 안되면 보궐선거만큼이라도 없애도록 법을 뜯어고쳐야 하며 이를위해 공직협등 공무원들이 이제 직접 나설때도 도래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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