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개발, 제네바 협정 불이행한 미국 책임
|
권 후보는 ″북한의 핵 개발은 제네바 협정 당시 미국이 북한과 2003년 경수로 완공, 북한 금융 제재조치 완화, 북한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국민들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28일 KBS대전방송총국과 대전MBC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소득재분배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개인 재산 10억원 이상인 부유층 국민 2만명 내지 5만명을 상대로 연간 11조원의 부유세를 부과하겠다″며 ″이 돈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와 교육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또, 권 후보는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충청권 개발공약에 대해서는 ″민노당은 지역주의 청산을 주장하면서 특정지역에 대한 선심성 공약은 있을 수 없다″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린 국책 사업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는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충남대 육동일 교수의 사회로 공주대 안정선 교수, 건국대 조명재 교수, 충북참여자치연대 송재봉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대전MBC공개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녹화된 권영길 후보 초청토론회는 11월 1일(금) 밤 10시부터 KBS대전방송과 대전MBC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이다.
▲ 기조연설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 강한 인상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화면을 통해 보니 부드러운 사람으로 느껴질 것이다. 최근 북한 핵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긴장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전쟁의 위협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는 대북 지원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도 북한이 핵 개발을 중지할 경우 북한에 대한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많은 후보들이 충청도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민노당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당당히 제3정당이 됐다. 줏대 있는 충청인들은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권영길을 지지해 줄 것이다. 날씨는 추워지는데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힘들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춥다. 권영길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춧돌이 되겠다. 서민과 노동자의 어깨를 펴주는 진보정당을 키워 줘야 한다. 여러분이 권영길에 던지는 한 표는 썩은 정치를 고치고 분단 조국을 통일 조국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각 후보들이 충청도를 찾아 모두 자기 집안과 관계있다고 주장한다. 권 후보는 충청도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저는 분명히 충청도와 혈연 관계는 없다. 하지만 누구보다 충청권을 자주 찾았고 도민들을 자주 만나 충청도민들의 관심사를 잘 읽고 있다″
- 정치문제에 있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현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분야가 빈부격차의 해소이다. 또,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다. 기조 발제를 통해 얘기했듯이 남북의 긴장완화와 통일이 중요하다″
- 북한 핵 문제에 있어 다른 후보들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 할 방안은
″북한 핵 개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 확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에 대한 북한 선제 공격 철회도 요구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북에 대한 제재를 주장하는데 나는 반대다. 어떻게든 핵 문제 처리를 위해 북한이 위협받지 않는 상태에서 해결해야한다″- 북한의 핵 개발은 제네바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북이 책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이 핵 개발 의사를 표명하게 한 이유가 있다. 제네바 합의 중요 세 가지를 미국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동결을 할 경우 2003년 경수로를 완공해 전력을 공급할 것과 제네바 협정 3개월 이후 미국이 북한 금융 제재조치를 완화한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또,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 의지를 미합중국 대통령 이름으로 공표 했다. 시뮬레이션이긴 했지만 북한을 상대로 모의 전쟁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정확하게 지적해야 한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국민들도 이해해야 한다″
- 남북 군 감축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
- 민노당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제3정당으로 진출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귀속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지방선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선의 전초전으로 삼았다. 전국적으로 당리당략의 선거가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것은 전국에서 민노당이 고른 득표를 했다는 것이다. 9개 광역시도 의회에서 의원을 배출해 지역주의를 몰아 낼 수 있는 희망 보았다. 민노당의 지역주의 청산을 대안으로 지지했다. 이점은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내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 아닌지
|
-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출발한 민노당이 민주노총 소속원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노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민주노총도 민노당의 출발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민노당이 민주노총의 정당은 아니다. 노동자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지역감정에 표심이 좌우되어서 이다. 또 하나 민노당이 집권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투표를 포기하는 사표심리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6·13지방선거를 통해 많이 바뀌었다. 민노당에 던지는 표는 의미 없는 표가 아니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 지역감정과 무관한 민노총 간부출신들의 노무현 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노총 출신의 한,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동의를 하겠지만 간부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라는 오해가 들기 때문에 동의 할 수 없다. 한, 두 사람 정도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 이후에 전직 민노총 간부나 현직 간부들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서명작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를 바꿀 수 있다. 강제적으로 묶는 것도 무리라 생각한다″
-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에 대한 생각은
|
- 지역발전문제와 관련해서 지방활성화 방안은
″지방 활성화는 종합적으로 이뤄져야한다. 현재의 중앙집중권력을 지방으로 분산 시켜야한다. 이를 위해 지방 분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중앙이 돈,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 지방활성화는 이뤄질 수 없다. 지방소득세를 신설할 것이다. 현재 중앙에서 세금을 거둬들여 지방에 이행하는 비율이 8:2정도이다. 이것을 6:4까지 확대 시켜야 한다″
- 초대 언론노련 회장으로 지방신문 육성에 관한 방안은 있는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신문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신문의 생존의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의미인 것이다. 지방의견이 반영될 창구역할을 지방지가 담당하고 있다.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재정적 문제다. 재정적 문제가 해결될 경우 취재활동의 어려움 등 지금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정기 간행물법 개정과 지방 언론 육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 진보정당의 후보로 농업정책에 대한 비전은
|
- 충청도는 선거 때만 되면 무 대접, 핫바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충청권에 대한 지역적 공약은 없는지
″이제 핫바지 얘길 할 정치인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역주의 청산을 부르짖는 진보정당인 민노당의 후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약을 하지 득표를 위해 이 지역에서 이 말하고 저 지역에서 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충청도가 갖고 있는 고유 사업이 있을 수 있다.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와 청주 교육, 관광을 연결하는 국책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 대통령이 되면 최우선 과제로 빈부격차 해소를 주장했다. 부유세는 조세저항에 의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부유세에 대해 80%이상의 국민이 찬성을 하고 있다. 부유세를 통해 11조원을 걷어들여 교육, 의료문제를 해결하면 90%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유세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면 저항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 부유세의 경우 2만 내지 5만의 저항 때문에 95%의 국민들이 잘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출마했다. 국민을 살리는 길을 일부의 저항으로 포기 할 수 없다″
- 주 5일 근무제가 논의되고 있다. 임금삭감 없는 주 5일 근무를 주장하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임금삭감 없는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얘기하는데 선진국답게 행동하자. 주 5일 근무제를 전면실시 할 경우 중소사업장이 부담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세제지원으로 해결하면 된다. 주 5일 근무제는 생산성 향상과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유세 신설과 군 감축을 실시해 34조원의 재원을 만들면 가능하다″- 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대량해고의 노동정책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비 정규직의 이해가 잘 안될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100만원 받고 일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회사에서 50만원을 받고 일을 하던지 그만두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나 똑같다″
-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서 과학자들이 떠나가고 있다. 이공계 학생들의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해결 방안은
″대덕연구단지는 대전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연구단지가 살아나면 국가 과학이 탄탄해 지는 것이다. 연구단지가 무너져 이공계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를 살려내야 한다. 이런 가장 큰 원인은 연구과제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을 주고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연구가 있어야 돈을 주겠다며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는 아무런 부담이 없을 때 새로운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 부인과 많은 대화 나누는지, 또 부인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 집사람도 창원을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노당 당원이다. 민요패도 결성하는 등 열성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내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걸쳐 대화를 나눈다.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활성화에 대해 주로 얘기하고 있다″
-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나는 고교평준화 폐지에 반대한다. 현재 60%의 고교 평준화를 100%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고교 입시에 있다. 입시제도를 입학제도로 바꿔 대학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고교까지 기초소양 교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교육자치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자치가 일반행정자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다. 교육자치의 개선방향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반대한다. 교육자치의 문제는 더 광활하게 해야한다. 일부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거의 문제로 선거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위원 선출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져야한다″
- 분리될 경우 재정적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선진국에서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교육자치를 소속, 단체장이 책임지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지방분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 재정과 인사권이 중앙이 장악하고 교육까지 중앙이 관할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한다. 완벽한 지방자치 하에서는 통합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껍데기뿐인 지방자치에서 교육까지 포함시킨다면 중앙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 진다″
-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실업문제의 해결 방안은 있는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출산하게 되면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영아들 문제를 공공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부들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육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공공시스템을 갖춰 여성취업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
-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 해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 일자리 창출 방안
″법에는 잘 만들고 실시되지 않는 것이 많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여성고용승진할당제 등을 제대로 실시하면 된다. 고학력 여성 취업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확충시켜야 한다. 보육원, 유아원 공공기관 확충과 함께 창출되는 일자리를 여성에게 맡기는 것이다.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다″
- 본인이 갖고 있는 좌우명이나 인생철학은
″스스로 나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해라다″
- 마지막 충청권 유권자에게 한마디
″남미 브라질에서 노동자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군사정권을 겪었던 나라에서 노동자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권영길에게 던지는 한 표는 교육비, 의료비 걱정하지 않는 미래를 건설하는 다리를 만드는 표다.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