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직협 등 200여명 침묵시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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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시장 염홍철)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5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대전시 국감에 참석한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은 박종우(감사반장·경기 군포), 전갑길(광주 광산구), 김옥두(전남 장흥 영암), 김충조(전남 여수), 송석찬(대전 유성)의원 등 5명의 민주당 의원과 권태망(부산 연제), 김용환(충남 보령, 서천), 목요상(동두천, 양주), 박종희(수원 장안구), 신경식(충북 청원), 윤경식(청주 흥덕)의원 등 6명의 한나라당 의원과 자민련의 오장섭(충남 예산)의원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위원 중 이날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 1명이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전시 정문에는 이른 시간부터 대전시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김광주) 소속 공무원과 경기, 서울 공직협의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0여명이 침묵시위를 벌였다. 또, 비비광학노조원들도 위장폐업에 관한 시위를 가져 경찰 병력이 동원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대전시 공직협 김광주 회장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국감을 실시할 것 ▲지방고유사무는 지방의회로 이관할 것 ▲국회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반 운영할 것 ▲국가사무와 지방고유사무 구분될 법률정비작업 등에 대한 공직협의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감사단에 전달하고 9시50분 경 해산했다.
박성효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가 끝나고 본격 질의에 앞서 박종희 의원과 윤경식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공직협 소속 공무원들이 침묵시위를 펼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한 뒤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유 업무를 국감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는 중앙업무와 지방 고유업무의 분간이 힘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경식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번이지 가는 곳마다 공무원들이 나와 시위를 하는 것이 이제는 짜증이 난다″며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공직협의 침묵시위는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이며 공직협의 주장대로 국정감사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 직무유기가 된다″고 공직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종우 감사 반장도 ″국감에 들어오기 전 서울, 경기, 대전시 공직협 회장들을 만났다″며 ″출장신청을 하고 왔는지 휴가를 내고 온 것인지 엄중히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흥은행 이전 대승적 결정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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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의에 나선 윤경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구분을 잘 못할 수 있으니 답변 과정에서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답변을 안 해줘도 무방하다″고 말하며 공직협의 국감 거부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또, 그는 ″오늘 대전일보 보도를 보면 조흥은행이 대전과 충북이 합의하면 이전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전과 청주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조흥은행이 서울에 그냥 있겠다는 얘기 아니냐″며 ″두 도시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대승적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게냐″고 주문해 지역적으로 대전과 편치 않은 관계에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는 ″충북은행과 조흥은행이 합병했고 충청은행이 하나은행과 합병했기 때문에 조흥은행에 대한 기득권은 충북에 있으니 대전이 양보를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 의견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호남선 분기점을 천안, 오송, 대전 3개 지역이 치열한 경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반드시 대전에 분기점을 유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할 연구용역 결과가 있으면 답변 바란다″고 말했다.
네번째 질의에 나선 송석찬 의원은 ″대덕 테크노밸리에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이 시급하다″며 ″현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된 곳은 천안과 경남사천의 진사지구, 대불공단, 광주 평동 등 4곳이고, 산자부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을 신청한 곳은 대덕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13개에 달하는데 전용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또 ″한화의 당초 계획안 보다 유통, 상업 단지가 35% 줄어들었다. 당초계획에 없었던 12만 8천평의 9홀 골프장이 늘어나는 등 산업 유통시설을 줄이고 위락 시설을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대전시가 한화의 개발논리에 줏대 없이 끌려 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데 계획 변경안 승인계획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말해 달라″고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오전 국정감사는 12시경 김옥두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점심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오전에 진행된 국감을 지켜본 취재기자들은 ″특별히 쟁점화 될만한 내용이 없다″며 ″오후 국감도 맥빠진 질문에 맥빠진 답변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해 큰 뉴스거리를 기대했던 아쉬움을 내 비췄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예산지원 늘려라
오후 국감은 예정대로 2시 정각에 시작됐다.오후 첫 질문에 나선 권태망 의원은 최근 대전시 최고 이슈가 된 봉명지구 러브호텔 건립 허가와 관련 ″지난 6월 개최된 대전시의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유보를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린 명확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와 이런 판결이 허가권이 있는 유성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추궁했다.
박종희 의원은 질문에 앞서 ″오늘 국감장에 여성 간부들이 한 분도 보이지 않는다. 여성 서기관이 몇 명인지 궁금하다″며 ″대전시에서 관심을 갖고 양성평등에 입각해 여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며 여성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대전시에 대한 질문이 끝나자 송석찬 의원은 국민체육공단 이종인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유성구 올림픽스포츠센터 선정과 협약체결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유성구 올림픽스포츠센터 사업추진은 송 의원이 유성구청장 재직시절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국민체육공단 예산 삭감으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건립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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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종인 이사장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이 이사장의 발언이 끝나자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오장섭 의원은 ″책임자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지 모르겠다며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거칠게 몰아붙였고 전갑길 의원도 ″스포츠센터는 유성구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광산구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며 ″그동안에는 지원금을 신청했던 도시들이 모두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받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이종인 이사장은 ″이미 내년 예산안이 기획예산처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점 양해해 달라″고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박종우 감사반장은 ″체육진흥공단과 우리 행자위가 서로 같이 노력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결론을 맺었다.
″시·도 통합 갈등만 야기할 뿐″
이어 염홍철 대전시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국감과 관련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본격적 논의는 없었으나 한국정치학회에 국감의 한계와 범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므로 결과를 가지고 행자부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조흥은행 본점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북과 대전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힘들다″고 전제한 뒤 ″우선 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 이전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조흥은행이 충북과 대전의 입주타당성을 비교해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답을 피했다.
호남 고속전철 분기점 문제는 ″기존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 건설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며 ″대전에는 정부청사, 3군 본부 등 주요 시설들이 많이 있는 만큼 종착역이 아니고 분기점이라면 천안이나 오송 보다는 대전이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국감 때 심지사가 사견임을 전제로 제안한 시도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염 시장은 ″시도 통합 갈등만 야기된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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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일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보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지 허가나 불 허가를 판결한 적은 없다″며 ″이 문제는 공익과 사유재산의 충돌에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후 4시30분 염 시장의 답변을 끝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