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신 위원장 체제 대전시청 노조 22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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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신 위원장. |
그는 “공직 내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 또 제도도 갖추고 있다”면서 “퇴출될 사람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하면 되지, 정치적으로 이슈화해서 공무원을 매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역대 정부가 집권 초기 서정쇄신이니 하면서 (공무원들)기합을 줘왔고 길들여 왔다”면서 “이제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길들여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 퇴출제는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다 보니, 규제하는 행정이 많아 결국 악역을 맡다보니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고 진단한 뒤 “그러나 공무원을 특혜집단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 공무원 사기가 떨어지면 누가 손해냐. 시민들이 손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06년 4월 대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되고, 그동안 노조 전환 작업을 추진해 와 지난해 9월 등록을 마쳤다. 서 위원장의 임기는 공직협 회장 잔여임기인 2008년 4월 까지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 요즘 ‘철밥통 깨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어떻게 보나.
“공무원 조직은 시민을 위한 조직이다. 지금까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자정작용으로 (퇴출)하고 있다. 그런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 인사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파면도 한다. 또 명에 퇴직 종용도 있다. 그동안의 제도로도 충분하다. 조직에 저해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하겠다. 이것을 정치적 이슈화해서 공무원을 매도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바로 전시행정 아닌가.”
- 그것(공직내 자정활동)이 잘 안돼서 이러는 거 아닌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역대 정부가 집권 초기 서정쇄신이니 하면서 공무원들 기합을 줘왔고 길들여 왔다. 일시에 10만 명 정도 불명예 퇴직하는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행정조직이 한꺼번에 바뀔 수 없다. 옛날 정권이 바뀌면 하던 것을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길들여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 퇴출제는 말도 안 된다.”
-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가 온정주의로 끌어안고 있던 사람, 창의력이 없고 행정효율 떨어지는 사람을 퇴출하겠다고 한다. 이런 사람 3%를 퇴출시켜 조직에 경각심을 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다. 내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실. 국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 실제 퇴출될 사람을 골라내기보다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온정주의로 갈수 있다.”
- 공무원의 생각과 달리 국민 60-70%가 찬성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높다고 보나?
공무원을 특혜집단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 일부에서는 도독 놈들로 몰아붙이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이런 것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면 누가 손해냐. 시민들이 손해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 마음이 더 크다. 윗분들(민선 단체장을 지칭)은 정치적 마음 더 갖고 있다."
-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갖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은 그동안 일부 공무원 관료들이 좋지 못한 행동을 해 불신을 사왔다. 또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다 보니, 규제하는 행정이 많은 편이다. 결국 악역을 맡고 있는 게 지방공무원이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 행정적으로, 또 여러 방면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또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 지금은 경쟁시대다. 공무원도 창의력을 발휘하고, 창발성을 높여야 하는 거 아닌가.
“공무원이 원래 창의력 없는 게 아니다.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에서 창발성이 떨어진 것이다. 먼저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오히려 더 창의성을 떨어뜨린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면서 일을 하겠나.”
- 철밥통 깨기 움직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철저히 항거해 나갈 것이다. 반대하고 있다.”
서정신 위원장 손 전화 011-404-4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