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긴급 간담회, 위헌소송 입장 밝혀

대전시의회 내의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의원들이 16이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가운데가 조신형 특위위원장.

신행정도시특별법의 헌법소원에 따른 지역 각급 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한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의원들도 16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더 강력하게, 더 단호하게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전광역시의회는 특히 이날 의회 차원에서 충남 충북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대해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개로 진행된 의원들의 간담회에서는 강한 어조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겨냥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갑 의원은 “정치권의 장난이다. 충청권을 갖고 정치권이 농락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뭉쳐서 뭔가 응징을 해야 한다. 배후 세력에는 정치권이 조정하고 있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다.

심현영 의원은 “지난번 보다 더 강도 높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김재경 의원은 “정부뿐 아니라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겨냥하는 목소리도 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내 놨다.

의원들은 또 이날 채택한 성명서에서 “금년 3월 국민의 대의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또 다시 수도권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 심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균형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은 비대화되고 지방은 황폐화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지방에 공공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이러한 병폐를 일소하여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수도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태의연한 논리로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의원들은 “국민화합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150만 대전 시민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차선책을 용인하였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특별법’이 위헌이라 하여 수도권 일각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파렴치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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