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련 부처 등에 요구했으나 번번히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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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7일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사 예정지’로의 청사 이전을 확정하자 경찰 안팎에서는 대전지방경찰청 창설 여부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이날 충남경찰청은 신청사의 규모를 연건평 5000평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2006년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 올 해 계약금 20억5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대전경찰청 신설시 신청사는 대전경찰청에 넘기고 충남경찰청은 다시 현 청사로 옮기거나 충남도청 이전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충남경찰청의 이전 방침으로 이른바 대전경찰청의 신설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경찰관계자는 “충남경찰청의 계획은 이해하나, 청사 이전이라는 것이 쉬운 일인가. 이러다가 대전경찰청 신설은 요원하게 될 것 같다”며 “인구 100만의 울산광역시는 지난 99년 경찰청이 신설됐는데 우리 대전은 140만을 넘어 150만이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02년부터 경찰청에 인구 및 범죄 증가, 교통 중심 등으로 인한 원정범죄 증가 등 치안수요 급증에 따라 대전경찰청 신설을 요구해 왔고 경찰청도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에 대전지방청과 광주지방청의 개청을 꾸준히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는 예산 및 시기, 조직의 비대화 등을 이유로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그동안 대전 및 광주 지역에서는 이로 인한 불만이 고조돼 왔다.
올 해에도 경찰청은 이달 말 쯤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순까지 행자부와 협의, 대전지방청 등의 창설을 관련 부처에 올릴 예정이나 창설 여부는 의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행자부를 비롯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에 대전경찰청 등의 창설을 요구해 왔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번번이 외면당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관계 부처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반드시 대전경찰청과 광주경찰청을 신설해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될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이들 신설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라도 경찰청은 개청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창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찰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 체제에서는 대전경찰청 개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자치경찰제 실시는 경찰업무 중복은 물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체계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200~300여명의 기획요원이 필요한 대전경찰청 개청의 의미는 높지 않다”고 말했다.
또 “대전경찰청 개청시 고위직이나 중견간부 티오(TO)가 늘어나서 인사 적체 해소에 좋을 수 있겠으나 이보다는 현 상태(충남경찰청 유지)에서 수사 등 현장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