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추진 범충청권협의회'기자회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신행정수도 관련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

'신행정수도 추진 범충청권협의회'는 18일 오전 11시 중구 선화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왜곡보도를 일삼는 서울소재 언론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한창숙 상임공동위원장은 "중앙 언론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 보도 또는 진실을 외면을 하고 있다"며 "1천만인 서명운동으로 보여준 충청인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지역언론만이라도 앞으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일호 신행정수도사수 연기군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왜곡된 수도권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집단과 서울소재 언론은 청와대와 외교 국방 등 중추적인 정부기관의 이전이 제외된 행정기관 위주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조차도 위헌론을 내세우며 반분권적 여론몰이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서울 소재 전국 일간지들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절대적 다수로 가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에 대한 악의적 음해 왜곡을 통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잘못된 수도권이기주의를 조장 선동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배후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문제 해소를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왜곡 보도를 일삼는 일부 서울 소재 언론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앞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부 서울 소재 언론에 대해 불매·절독운동을 불사한다고 밝혔다.
우희창 민주언론운동 시민연대 사무국장(사진 좌측)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한 서울소재 언론의 왜곡보도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민언련 우희창 사무국장은 지난 1월25일부터 2월16일까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을 대상으로 한 '언론모니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신문들의 '행정수도이전' 트집 잡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27일자 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부분의 부처가 옮겨지는 것은 수도이전과 다름없어 위헌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하면서 "일부 타당한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몇 개의 부처가 옮겨져야만 위헌시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일보에 대해서는 '자다가 봉창두드리나'는 제목으로 지난 1월 25일 정부와 여당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16개부 4처 3청을 연기-공주로 옮기는 ‘행정중심도시’안을 확정한 것을 갖고 다음날 사설을 통해 온갖 문제점을 들춰내며 흠집내는데 힘을 쏟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27일자 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미 매듭지어진 장소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으며 그동안 수없이 제시된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과의 관계에 대한 타당성, 수도권과밀화 해소에 대해서는 눈감고 귀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엉뚱하게 그 관계를 묻고 있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겪이라고 꼬집었다.

문화일보는 애초부터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한 신문으로 규정하면서 란 제목의 이 칼럼을 예로들어 '행정도시’를 ‘행정수도’라고 왜곡한 점, ‘신행정수도건설’을 ‘수도이전’이라고 아예 못박은 것, 신행정수도 건설과 행정도시와 다를 바가 없어 헌법재판 취지를 우롱했다고 주장한 점을 짚었다.

민언련은 경향신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내렸다. 그동안 비교적 공정보도를 해왔던 신문으로 평가한 민언련은 27일자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부 여당의 안에 대한 문제보다는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행정수도에 대해 반대해온 것으로 지목받아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적당히 얼버무렸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은 2월 13일자 란 제목의 사설에서 행정부처의 80%를 옮기는 여당의 안이 과해보인다며 교육․과학기술․기업도시가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도시가 충청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하면서 충청권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시혜적인 태도이라고 비판했다.

범충청권협의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대표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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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린우리당 건의문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방의 공동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건설을 능가하는 해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할 정책 목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야당과 기득권세력들의 방해로 신행정수도건설이 위헌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열린 우리당과 정부가 내놓는 후속대책은 행정특별시안을 스스로 포기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속추진 의지 표명 없는 행정중심도시안으로 후퇴하는가하면, 국회 내 합의를 위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사업으로서의 정책목표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충청지역민은 물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전 단계로서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이 포함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안 을 조속히 매듭지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1. 신행정수도건설 후속 대책이 충청권 신도시를 신규로 건설하는 것으로 축소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후속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반드시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공주연기지역으로의 이전, 2005년 후보지 토지 매수의 착수, 2007년내 공사착공의 3대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원칙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후속대책도 정책목표를 상실한 것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을 단호히 배격해주길 바란다.

2.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일부 정치권의 음해와 왜곡 및 이에 근거한 악의적 언론의 왜곡보도에 굴복하여 열린우리당이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공주연기지역으로의 이전을 포기하거나 이전 부처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타협과 협상은 열린우리당 스스로가 내걸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반지방적 반국민적 배신행위가 되어 국민적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향후 모든 공직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공직후보의 배격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3.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를 우리는 간곡히 염원하고 이를 위한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의 악의적 반대와 지연 전술에 부딪혀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중 합의 처리가 어려워 진다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구국의 차원에서 먼저 최소한 정부여당의 방침인 행정중심도시안의 단독 입법도 불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 합의를 내세워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 공주 이전을 포기하거나 이번 회기 처리를 놓침으로해서 후속대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4. 아울러 우리는 이번 2월 임시국회를 통해 1단계 후속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헌법개정을 포함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신행정수도건설의 지속추진을 강력히 요청한다.
2005. 2. 18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청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