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1시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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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단체 회원등 6천254명은 11일 대전시 중구 선화동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탄핵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비상시국선언문을 통해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 159명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사유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정정당 지지발언은 대통령으로서 분명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지만 탄핵사유로 삼기에는 법리적으로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는 온당한 명분도, 법리적 근거도, 상식적 설득도, 국민적 공감대 그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로지 4월 총선만을 겨냥한 정략적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며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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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심 장미혜 서현화 원옥희 성장순 손창선 김진숙 이명희 원춘자 나선미 이민정 지상은 정토민 송세정 김이충 강신완 고용필 유병규 권경익 임영돈 길화춘 김광래 김혜영 김대구 김영환 김덕수 이재자 심규상 김봉구 유지현 김창열 안정심 박관호 윤희중 백인환 김민정 서진호 정은영 안여종 김대구 안재준 김정옥 윤인원 김판석 이민세 이진휘 이윤수 한윤희 이인세 추명구 이재효 박지윤 이행남 안광필 인광교 김진화 임정규 양병호 장석윤 김선미 전영진 도영실 정병오 박유미 최광현 최승규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강영희 강현수 이현주 고제열 김수현 김용분 김정옥 김진화 김학일 박준용 홍혜련 김홍진 채성문 정순란 강현수 차재영 김용우 이정순 한일수 우희창 한상헌 이상선 김희선 임광빈 김유태 유명조 이준열 류지남 강석민 조달엽 심준보 명정희 복준수 안승환 이만영 이재만 이준섭 최평곤 허충회 하용자 이재성 김은수 조상연 김본겸 신언석 김소엽 이윤배 이기영 차수철 임갑택 황대근 여길욱 김중회 김순동 박세진 윤주흥 김병빈 남현우 김신환 이평주 정지강 김조년 고병년 김선태 김온순 류병로 박병남 신정철 안중삼 이경희 이기훈 이우현 전미숙 주광석 이영선 민병애 배명순 정선기 조영탁 이현주 김형돈 이범진 고은정 김규복 한원규 김병미 박정현 양흥모 정기영 박현주 황돈영 유병연 김은정 홍영희 장성혁 간호진 강정헌 권술룡 나준식 김홍한 박 경 심경이 송태재 심경이 오의숙 이상덕 이선하 장규석 장현자 정병오 정은희 정종관 조영호 최용석 김영희 안여종 진동섭 이환구 박남미 김남우 박진우 박상민 박천오 맹용재 이혜영 김상진 김동필 윤원상 이종만 홍선정 박진우 변상규 임천규 김창근 박현이 권의경 김창일 김영진 곽용주 최영아 박경태 황성환 최윤경 최장희 장은실 김성훈 류재호 신영찬 오기자 양선애 류귀애 김종서 여운철 정훈기 이문희 송덕호 이훈웅 김성훈 이충재 이주봉 정 훈 김갑동 정은영 황성미 김종남 오기자 추명구 김경호 박은숙 유경희 서현희 전경미 신옥경 이 호 김관비 조태연 유혜선 장정희 최혜란 곽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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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민단체 “탄핵안 철회하라” |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정치권이 극단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며 비상시국선언을 준비하는 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국회해산 및 낙선운동을 선언하는 등 강력대응 태세를 보이고 있어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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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국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박재묵, 김규복, 김용우, 윤종삼, 정순진, 조연상)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는 대통령 탄핵추진을 중단”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정치권이 그 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대통령 탄행을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또 다른 형태의 헌정 파괴임을 지적한다”고 2야당을 비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의장 김선건,민명수,송인준,민명수)도 “야당이 이번 대통령 탄핵 발의가 가결된다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고 가결에 실패한다할지라도 복잡한 당내 사정과 총선전략상 불리할 것이 없다는 정략적 계산이 개재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탄핵의 핵심 사유가 선관위에서 벌하지 않는 위법 정도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탄핵발의를 통해 정파간 대립과 갈등 및 국론의 분열,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제의 위기도 우려되는 상황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 전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배한 채 뒤늦은 선거법 처리를 자행한 국회자체가 해체되어야할 대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엄청난 국정혼란과 위기를 초래할 정략적 대통령탄핵절차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과민주적지방자치를위한지방분권국민운동은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핵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한다”고 천명했다.
지방분권운동은 “국회위원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은 잘못이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잘못이고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탄핵 소추안 발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대통령 탄핵 발의라는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지방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라면 대통령 탄핵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탄핵안을 가결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지방민의 이름으로 국회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며 이에 찬성한 국회위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참여자치연대를 필두로 한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11시 대전환경운동연합 2층 환경교육센터에서 ‘대통령 탄핵동의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전충남 1만인 비상시국선언’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