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유통업체 입점 시 심의과정 철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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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녹색연합, 대전참여연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개 단체 교통관련 담당자들은 29일 회의를 갖고 현재 대전지역에 신설되는 유통업체들의 인, 허가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해 유통업체 입점으로 인한 대전지역 교통문제 발생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앞으로 대전지역에 입점 예정인 2-3개의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들의 심의 과정을 철저히 감시해 유통업체로 인해 발생하게 될 교통문제를 억제할 계획이다.
대전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생태 도시팀 부장은 ″현재 유통업체의 입점으로 대전시의 교통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시나 유통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유통업체 입점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좀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MBC ′푸른신호등′교통영향평가 문제점 지적
한편 ′교통영향 평가제도 통과의례 불과하다′라는 보도 이후 방송사에서도 교통영향평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9일 오전 7시2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전MBC 라디오 교통 전문 프로그램 ′푸른신호등′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통영향 평가제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전참여자치연대 금홍섭 국장이 출연해 대전도심 교통대란 실태, 대형유통업체 난립과 도시교통문제,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점검했다.
금홍섭 국장은 이날 방송에서 ″백화점들과 유통업체들이 위치한 도로는 이곳을 드나드는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이 된지 오래″라며 ″까르푸 유성점의 경우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충남대 앞 유턴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음에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우는 대부분 1등급 지역판정을 받고 있다. 1등급이라고 하면 교통문제가 발생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의 백화점, 할인매장 앞의 경우 대부분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교통영향평가가 유통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혼잡비용을 대전시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이자, 건축주 책임인 교통대책 마련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푸른 신호등′ 연출을 맡은 최영규 PD는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다룬 디트news24의 보도 내용을 보고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비롯해 잘못 이뤄지고 있는 교통정책에 대해 방송을 통해 지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