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교조 시국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지부장 이권춘)는 5일 오후 2시30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대전교사 시국선언 및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 선포식'을 갖고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 중단과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탄압 정책 중단 등 3개항을 요구했다.이날 선포식에는 이권춘 지부장, 권성환 사무처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국선언에는 대전지역 교사 1,009명이 서명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 현 정권의 교육개혁은 대다수 국민과 교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교육마저도 철저한 시장경쟁 원리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소수의 돈 있는 기득권층을 위한 학교로서 심각한 사회적, 계층적, 교육적 불평등 구조를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 교직원 성과급제 도입은 교사들의 무한경쟁을 부추겨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기간제 계약직 교사제는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종근 정책실장(39)은 "자립형 사립학교는 모든 것을 학교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업료가 기존보다 3∼4배나 더 든다"며 "부유층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자체의 불평등이 심화돼 이런 여건 속에 아이들을 양산하는 것은 이 나라에 악 영향을 가져올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직원들의 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만을 조장할 뿐 교육현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공장에서처럼 생산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성과급제는 기준 자체가 불분명한 실정이다"라고 교육현실을 우려했다.
전교조는 또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소유자(이사장)가 비리(공금횡령)를 저질러도 2년 후에 복귀해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패 사학 척결을 위해서는 공익 이사제 도입, 범법 이사장의 학교복귀 강화 등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밖에 무차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의 기본 생존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선포식에 이어 오는 10일(수) 오후3시 대전역에서 조합원 조퇴 투쟁을 벌일 방침이며 10월 말경에는 서울에서 전국 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또 요구사항에 대한 관철여부를 지켜본 뒤 11월 파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권춘 지부장(41)은 "이번 선언문은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현재 조합원들은 지급 받은 차등성과급을 분회에서 개설한 통장으로 반납하고 있으며 9월27일 현재 94개 학교 1,348명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