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년 단위 평가의 한계점 노출
보령시가 추진한 2004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가 발표됐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체평가제도란 시정 주요 전략과제를 탁상평가가 아닌 민간인, 전문가가 포함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제도다.
보령시는 종전 심사분석 제도가 폐지되고 자체평가 제도가 도입한 첫해 2004년도 추진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평과보고서에 따르면 총55개 대상사업 중 탁월 40건, 우수 8건, 보통 4건 부진 3건으로 우수이상 평가를 받은 사업이 48건으로 88%가 잘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예산집행 면에서는 집행계획 2,182억2,500만원 중 집행실적은 656억2,800여원으로 추진실적이 3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보고서 총평에서 초기 평가대상 사업선정 및 성과지표 개발의 어려움으로 기대치에 다소 미흡했음을 반성한다고 밝히고 있어 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위해 개선될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집행의 경우 계획대비 30.1%에 불과해 대단위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순기에 의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하는 등 자성의지를 표출했다.
특히 위원회는 자체평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종합적 성적관리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자체평가제도가 1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궁극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돼 있고 사업종료 후 2-3년경과 뒤부터 사업성과가 나타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기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성과지표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사업을 배제하고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사업만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시 정작 중요사업에 대한 평가자체가 누락되는 모순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자체평가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나 영향력 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당면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자체평가 시행 첫해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지난 1년간의 운영성과 문제점을 적극 보완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