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상-복지네트워크, ‘천안시사회복지예산제안토론회’ 개최
 |
| '천안시 사회복지 예산제안 토론회'가 27일 오후 개최됐다. |
천안시의 예산액 증가나 시세 확장에 비해 사회보장분야 예산 비율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복지세상’)은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천안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에서 ‘천안시 사회복지 예산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천안시의 일반회계 세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2003년도에 비해 일반행정비는 18.3%에서 26.6%로, 경제개발비는 24.8%에서 33.5%로 각각 8%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회개발비는 43.6%에서 38.5%로 5.1%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6.4%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세상 진경아 사무국장은 천안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 사회보장 비율 확대 ▲ 사회복지 영역별 불균형 해소 ▲ 지방이양사업 대비 안정적 재정 확보 ▲ 내실 있는 기금 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사무국장은 자료를 통해 “천안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보장비는 2003년 12%에서 2005년도 현재 13.1%로 지난 2년간 1%정도 밖에 증액됐다”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중 사회보장비 비율이 기초시의 경우 11%, 자치구가 2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 지자체 중 공주시는 18.2%, 아산시는 14.8%로, 천안보다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사무국장은 “2002년 천안지역 사회복지기관ㆍ단체로 구성된 살고싶은복지도시천안네트워크에서 사회보장비의 꾸준한 확보를 통해 20% 수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에 집중된 지출 규모를 사회보장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사무국장은 또 “천안의 경우 전체 사회보장비 지출 중 국민기초수급과 관련된 재정 지출이 30%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노인복지 23.4%, 보육 16% 순”이라면서 “나머지 영역은 모두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소년과 여성, 아동의 경우 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 영역별 불균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실화, 외국인에 대한 검진 확대, 빈곤 위기 가정 아동의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 정책 마련, 취약계층 청소년의 효율적 문화활동 지원, 이동약자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도입, 여성가장 직업 훈련 시 생계비 지원 현실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