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도시관리계획 신청 반려
웅천 도시관리계획 신청 반려
  • 정해준
  • 승인 2004.07.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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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폐기물 매립장 증설허가 새로운 국면 맞아
◈충남도는 보령시가 신청한 웅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재검토를 이유로 반려조치 했다

보령지역 핫이슈로 부각돼온 웅천폐기물매립장 증설허가와 관련 보령시가 충남도에 신청한 웅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보령화성산업이 지난 2003년 3월 매립장 증설허가를 받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안요청을 하자 시는 지난 3월12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6월8일 충남도에 보령 웅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는 6월29일 웅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을 비롯 주민제안제도, 집단민원, 시설입지, 도시지역확장, 도시계획위원회 등 6개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관련규정 및 자료미비를 이유로 신청서 자체를 반려했다.

도의 반려사유를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보령시 도시기본계획에 웅천생활권 지역은 황교리 지역에 이용중인 매립장을 이용해 향후 소각장 설치시 환경적 차원을 고려, 점차 축소하도록 계획 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은 없음으로 상위계획인 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제안제도와 관련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주민제안 제도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령시장이 전체적인 용도지역 검토후 입안함이 타당하며 용도지역변경 후 시설결정을 하여야함에도 주민제안으로 받아들여 반영 및 처리함은 부적정하다고 반려사유를 들고 있다.

집단민원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주민의견청취 후 의견의 타당여부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의견 수렴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 및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등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이해설득이 미흡하고 서천군민까지 담수호 수질오염 우려로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확장과 관련 웅천읍 인구가 감소추세로 도시지역 확장에 당위성이 미흡하고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므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관련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재검토를 지시했다.

또 시설입지와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인한 실익과 당위성이 미흡하고 시설규모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또한 미흡하며 사업자에게 특혜소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자문내용이 없으며 시설확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안 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는 도의 반려사유 중 시설입지와 관련 사업자 특혜소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본 시설은 신규허가가 아니라 기존시설의 증설임으로 특혜논란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지역 확장과 관련 당위성과 재산권 민원발생 우려에 대해 시는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지역 확장의 당위성이 미흡하다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만 도시지역으로 변경조치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보령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건축 허용행위는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관련민원이 없었음을 시는 주장하고 있다.

시는 신청서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이 없다는 것과 관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용도지역 변경에 별다른 이론이 없었다는 의견으로 사료되며 시설확장에 대한 의견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 시행시 검토 조치할 의견이란 입장이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시는 도시기본계획 구상도에 반영돼 있으며 주민제안제도와 관련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지역내 설치가 불가하여 시 자체 용도지역 변경(관리, 농림지역⇒도시지역 녹지지역)을 입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 기준에 대한 건설교통부 질의회신(2003. 10. 20)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반려사유 중 집단민원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대의견 및 집단민원이 발생했으나 주민의 반대의견 내용을 살펴보면 타당성이 없는 의견으로 도시관리계획 반영대상이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덧 붙였다.

웅천폐기물매립장 증설허가와 관련 웅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도와 시가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까지 가세하고 있어 향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도가 도시관리계획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해부족에서 유발된 사항으로 본다”며“자료를 보강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반려내용을 전해들은 웅천폐기물매립장 증설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는“지역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들이고 있다”며“더 이상의 소모적인 대립관계 청산을 위해 시는 재신청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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