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재권 활용위한 파트너십 구축
한국과학재단(이사장:權五甲)과 특허청(청장:全湘雨)은 과학기술부 R&D 사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2006. 5. 11(목)에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수년간 국가R&D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06년 R&D 예산이 무려 8.8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업의 주요한 결실인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한국과학재단과 특허청이 국가R&D 참여자 1043명을 대상으로시행한 연구실 지식재산 관리 실태에 관한 공동조사에서 응답자의 40.3%가 기업체 등에 연구성과를 공개할 때 비밀유지 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나, 기관이나 연구실 차원에서 연구노트의 관리·보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57.2%에 그치고 있는 점은 R&D 현장에서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요 협력분야는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및 지식재산권 성과 활용 촉진, 지식재산권 창출·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기반 확충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허청이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이나 과제 평가시에 특허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 권리화 등에 관한 교육 및 세미나를 공동추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한국과학재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全 과정에 걸친 지재권 관리·활용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특허청이 운영 중인 R&D 특허센터에 참여하여 전문상담 및 컨텐츠 개발·보급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재산권과 주요 국가R&D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간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연구개발현장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간 협력이 본격화되면 선행기술조사, 비밀정보 관리, 체계적인 연구기록·보관 등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연구문화가 연구개발현장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연구자들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활용 능력이 향상되면 양질의지식재산권 창출이 촉진되고 창출된 연구성과의 활용률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국가R&D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양기관은 업무협력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추진 사항을 점검하면서 추가 협력사항을 계속 발굴하여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