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퍼스트 아카데미 이경찬 사무처장
저는 현재 피플 퍼스트 아카데미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경찬입니다. 먼저, 일개 촌부에 불과한 제가 감히 공당의 대표이신 김학원 자민련 대표님께 글을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글을 올리게 된 동기를 아신다면, 김학원 대표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12월27일 김 대표님께서 밝힌 신당 공동창당 작업에 불참을 선언하겠다는 보도문에서 밝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당헌관련 이외의 다른 것은 어느 것도 이의를 제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의 대변인도 아니고 제 소관업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헌과 관련된 부문에 대해, 당헌(안)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이를 가지고 당헌(안) 토의에 참여한 저, 그리고, 당헌(안)의 초안 작업에 동참했던 많은 분들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김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하게 말하면,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돌을 던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무쇠갑옷과 투구를 쓴 정치인에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연못에서 평화롭게 헤엄치는 개구리에게 날아왔고, 맞게 되었습니다. 당헌(안)은 만든 사람들은 모두 정치에 뜻이 없이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정치가 새로운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운 죄 밖에 없는 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김 대표님의 처사가 그 어느 공당에서 과거에 자주하던,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무슨 소린가 의아해 하실 것 같아 직접 본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 대표께서 세 번째 문제로 거론한 (가칭)국민중심당의 당헌(안)을 최종적으로 만든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김 대표님이 문제라고 밝히신 당헌(안)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계신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김 대표께서는 “일개 처장이 버릇없이”라고 하실지 모르나, 이것은 국민중심당 창당에 동참하는 실무자로서가 아니라 ‘순수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연인 이경찬’으로서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이유는 김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 대표님이 밝힌 기자회견문 중 “역대 어는 정당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민주적이며, 「국민중심」이 아니라「당대표」로 독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여 마치 국민들께서는 당헌(안)을 만든 제가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의 사주에 의해 만든 사람으로 매도 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께서 저와 당헌(안) 마련에 도와주신 학자님들께 사과해야 하는 부분은,
첫째, 김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당헌(안)의 부칙 조항에는 창당준비위원장이 당 대표를 선거 없이 그대로 받도록 하였다”라고 주장하신 부분,
둘째, 분권형 정당을 내세워 엄청난 권한을 가진 시도당 대표 및 30인 이하의 위원 모두를 당 대표가 지명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신 부분,
셋째, 김 대표께서는 “차후 당대표는 위 지명된 시도당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역대 어느 정당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이며 「국민중심」이 아니라「당 대표」으로 독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신 부분입니다.
위에서 거론한 세부분은 모두 사실과 다르며 생트집에 불과하며, 따라서, 김 대표께서는 저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먼저, “당헌(안)의 부칙 조항에는 창당준비위원장이 당 대표를 선거 없이 그대로 받도록 하였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잘 모르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2005년 12월 13일 당헌(안)을 놓고 토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제대로 보고를 아니한 것이거나, 보고를 받고서도 흠집을 내려고 작정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안)을 2005년 12월5일경 (가칭)국민중심당 창당준비위원회 상무위원님들께 송부하였고, 2005년 12월13일 당헌 초(안)을 가지고, 변웅전 상무위원의 주재아래, 이규양(자민련 대변인)상무위원, 허세욱(자민련 대표비서실장)상무위원, 이우각 국민중심당 정세분석부위원장, 김용덕국장, 조성돈 국민중심당 기획조직부위원장, 이경찬 PFA 사무처장, 김동은 PFA 기획팀장 등 8명이 참석하여 당헌(안)에 대한 토의하였습니다.
특히, 당헌(안)에는 주장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칙 조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토론자 중 한분이 “창당대회를 한 다음, 곧 바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선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내놓은 (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당초부터 당헌(안)에 있었던 것처럼 공당의 대표가 본질을 왜곡해 발표한 것은 저를 비롯하여 당헌(안)을 마련했던 사람들 모두가 매우 비민주적인 사람이라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학원 대표께서는 분명히 사과하십시오.
또한, 현재 자민련의 당헌 당 대표 선출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매우 비민주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0조2항 단서,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때는 의원총회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 대표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3명으로 구성된 의원총회에서 제청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자민련의 당헌인데, 매우 민주적이라 하는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분권형 정당을 내세워 엄청난 권한을 가진 시도당 대표 및 30인 이하의 위원 모두를 당 대표가 지명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신 부분인데, 이것 역시 당헌(안) 어디에도 주장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은 애시 당초 없었습니다.
다만, 토론자 중 한분이 “당헌(안) 제36조 시․도당 대표협의회의 구성원을 당 대표, 16개 시․도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18명으로 할 경우, 현재의 상무위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당 대표가 10인을 지명하여 시․도당 대표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 역시 중앙당의 실무책임자 즉, 토론자의 한 사람이 내놓은 (안)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당초부터 당헌(안)에 있었던 것처럼 공당의 대표가 발표하여 저를 비민주적인 사람으로 매장한 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김 대표께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번째로, 김 대표께서는 “차후 당대표는 위 지명된 시․도당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역대 어느 정당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이며 「국민중심」이 아니라「당 대표」으로 독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라고 주장하신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3일 여의도 국민중심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당헌 관련 토의를 시작하자마자 허세욱 상무위원은 저에게 “이 당헌은 매우 비민주적으로 만들어 졌다”면서, 그 예로“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복수 추천이 아니라 단수로 추천하도록 한 것은(당헌(안) 제40조 제1항 시도당 대표협의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전국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한다) 당을 몇몇이서 우물거려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규양 상무위원은 “중앙당을 키워야 되는데, 중앙당 조직을 작게 하는 것은 전국정당이 아니라 충청도 당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날 토론장의 분위기는 당헌(안)에 대해 토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당헌(안)을 만든 사람을 혼내려고 작정한 느낌을 받을 만큼 저에 대한 질책으로 일관했습니다.
허세욱 위원의 주장에 대해 저는“어디를 보아도 당 대표 후보를 단수로 추천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할 것은 수정하도록 하고, 당규로 넘길 것은 넘기면 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이규양 위원의 질책에 대해 “중앙당의 비대화는 곧 정당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국민을 정치에서 외면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중앙당을 슬림화 시켜야 한다. 그래서 신당은 “기존 정당과 달리 중앙당 대표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각 시․도의 대표에게 대폭 이양하는 분권형 정당을 표방하고 이를 신당의 이념과 나아갈 길’이라 내세운 것이다. 즉, 분권형 정당은 기존 정당이 갖고 있는 비대한 중앙당을 슬림화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하겠다고 동참했다면, 중앙당을 슬림화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여하셨던 이규양, 허세욱 상무위원께서는 “사실 당헌(안)을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할 수 없고, 또한, 실무자들끼리 어느 것을 수정할 것인지를 먼저 상무위에서 보고하고, 이를 상무위에서 토의한 다음 또다시 실무자들이 논의하여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학원 자민련 대표님! 그런데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다른 저의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당헌에 대한 이해도 없었으며, 어떠한 문건이 회의 자료인지 조차 파악치 못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보도자료를 내고 또한 공당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것, 더욱이 공당의 대표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순진한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마치 정말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속죄의 말씀을 들려야 할 사안입니다. 또, 국민을 속이는 기자회견으로 인해 국민중심당 당헌(안)을 초안한 사람들 모두가 비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국민들께 인식시킨 그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덧 붙여서 말씀 드린다면, 김 학원대표께서 주장하신 내용과 같다 하여도 정당의 대표가 실무자가 만든 초안을 가지고 비민주적이니 뭐니 하며 이를 빌미로 공동창당 작업에 불참을 선언한다는 기자회견까지 한다는 것은 정당의 대표로서 자질이 의심스럽고 한심한, 매우 적절치 못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께 정중히 사과 하십시오.
아울러 거듭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자연인 이경찬에게 그리고 저를 도와준 많은 교수님들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여 이 문건이 자민련 대표이신 김학원 대표님께 국민중심당 흠집을 내도록 하는 빌미로 제공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문서를 언론에 공개할 것이며, 아울러 김학원 대표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최근, 시중에 돌고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갈지자 행보에 대해 드릴 말씀이 매우 많으나 다음의 기회로 미루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2005년 12월 28일 이경찬 드림